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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興해야 국내 기업이 산다
한전적자…전기요금 인상만이 해결책
2019년 10월 29일 (화) 09:30:24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지난주 한전, 발전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감이 끝났다. 전기요금 문제, 탈원전, 탈석탄,한전 적자, 태양광 등 예상했던 이슈들이 등장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없이 신재생 에너지 전환,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피할 수 없는 적자 발생은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국감에서 부각 시켜 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아무리 지금이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과도기라 하지만 한전을 계솟적으로 적자 상태로 방치 하는 것은 분명 잘못 됐다는 게 현실적인 주장이다.

한전이 지금처럼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내 전력 산업은 침체의 늪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재생사업이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밀어 부치고 있는 한전공대 등도 국민적 동의하에 발빠르게 추진하는데 장애가 될 게 뻔하다. 그래서 한전이 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알다시피 한전은 전기요금 밖에 수입원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전기요금 제도로는 한전은 계속해서 빚을 지는 틀로 짜여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한전이 적자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와함께 현정부 정책인 탈원전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종갑 사장은 최근 열린 한전 국감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용자 부담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전기요금을 충분히 내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누군가가 내야 할 것이라는 이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올 상반기 한전은 9285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 1조5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돼 적자구조의 탈피가 시급한 실정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부터 2023년 까지 5년간 한전의 영업손실이 1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대도 산자부는 한전의 적자와 관련,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전력산업계는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흑자기업인 한전이 적자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속시원한 대책없이 주변에서는 한전공대 신설이나 재생에너지 확대등 한전이 돈들어 갈 일만 강구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전공대 설립도 한전이 과거처럼 한해 수조원의 흑자를 낸다면 4차산업 혁명을 이끌 미래 핵심 인력을 양성 한다는 데 약간의 반대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반대의 목소리가 크지 않을 것이다.

특이 국내 전력계가 어려우면 해외에 진출 해야 하는데 한전이 어렵다 보니 업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전력산업계는 한전이 항상 국내 기술개발을 이끌어 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테스트 베드’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예산이 없어  한전의 역할이 축소 되거나 아예 사업이 없어져 국내 기업들은 해외 진출에도 큰 애를 먹고 있다는 말로 현재 업계 분위기를 말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 한전 발주액은 사업별로나 기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어떤 품목은 절반 내지는 3분의2까지 떨어져 이로인한 업계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한전이 적자구조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정부를 포함 한전, 관련업계간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력산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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