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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기요금 할인제 폐지
2019년 11월 04일 (월) 09:40:58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김종갑 한전사장이 최근 모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의  각종 특례 할인 제도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1조1천434억원에 이를 정도로 한전 경영에 큰 부담을 줄 정도여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김종갑 사장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물론 전기요금 제도 운영은 정부와 협의가 이뤄져야 법적효력이 발생 하는 만큼 당장 한전의 할인제도가 폐지 되는 것이 아니고 한전 사장의 언급은 이문제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아울러 김 사장은 인터뷰에서 앞으로 새로운 전기요금 특례제도는 도입, 확대 않겠다는 것과 한시적 특례제도는 일몰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이같은 김종갑 사장의 발표에 전력산업계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업계는 크게 환영할 만 일로 평가하면서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이를 통해 한전이 경영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달라는 바람를 피력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한전이 입장 발표를 한 배경에는 이제껏 전기요금 운용이 정부의 정책적 무분별에 의해 복지 내지는 세금등으로 비춰져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할인 폐지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세하다.

한전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주택용 절전 할인, 신재생 에너지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전통시장 할인 등이 있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대상은 전기차 할인과 전통시장 할인 등이다.

그런데 이같은 한전 사장의 발표에 대해 산업부는 특례 할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뒤 다음의 조치가 검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기요금 문제는 한전 이사회에서 확정하지만 승인은 정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키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

지금의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이렇게 무분별게 된 것도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김종갑 사장이 지난 4월 취임 이후 글로벌 경영과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세계 제1의 전력회사를 만드는데 노력해 왔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인 모순에 의해 적자기업이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성과 창출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번 김종갑 사장의 인터뷰의 주요한 관점은 전기료 인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할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한전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보려는 고뇌에 찬 결단을 엿볼 수 있다.

또 할인제도 폐지는 전기사용 요금에 대한 불평등을 평등으로 환원함으로써 특혜를 줄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국내 최대 공기업이면서 국민기업이며 한국은 물론 뉴욕에 상장 되어 있으며 올해 안에 미국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글로벌할 기업이다.

잘못된 정책에 의해 한전이 피해를 입으면 신용등급이 추락, 재무건전성의 악화가 초래되며  국가 신인도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김종갑 사장의 전기요금 할인제 폐지는 최고 경영자로서 고육지책의 산물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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