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예상 벗어난 피크부하등 전력수요전망 등 보완 필요

2년 주기로 수립되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이 지난해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전격 1년 연기됨에 따라 피크부하 등 올해 전력 관련 지표들과 에너지분야 계획들이 차질이 예상돼, 가뜩이나 불확실한 에너지 산업계가 전전긍긍 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전 및 발전업계 및 전기산업계 등은 올해 목표를 세우는데 확실한 지표가 없어 지난해에 기반한 통계에 맞춰 모든 설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력수급계획의 핵심인 발전·송변전 장기 설비계획들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각종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전력수급기본 계획은 15년 장기계획이어서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는 당초 2019~2033년까지 였으나 1년 연기 결정으로 2020~2034년으로 변경돼 올 연말에나 계획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수급계획의 주요내용은 장기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발전계획, 송변전계획 등을 담고 있어 전기산업계의 관심은 그만큼 크다.

2017년 말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현정부의 기조인 원전·석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등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 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 수요 설정에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 석탄 일변도에 벗어나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하는 구도로 짜여 있다.

전문가들은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8차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현 정부의 기조인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8차에서 예상이 크게 빗나간 최대전력수요 8830만kw를 훨씬 뛰어 넘는 9247만 kw(‘18 7월24일)등 전력 수요예상과 이에 따른 설비 계획등은 크게 반영 되어야 할 과제다.

또 전문가들은 환경영향-미세먼지 대폭 감축등 환경영향과 4차 산업혁명과 전기차 확산 등에 따른 원전·석탄, 재생에너지 확대의 전원 믹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방향이 계획에 반영되기를 갈망한다.

이와함께 전기요금문제는 ‘22년까지 인상요인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제도적인면을 개선, 발생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집행이 요구 된다.

특히 이번 9차 전력수급계획에는 8차에서 반영이 다소 미진한 노후 화력설비 추가 감축 방안과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 집중 추진과 전력시장 개편 및 분산형 전원 제도 개선등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제9차 전력수급계획은 상반기중 전력수요전망 및 전원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국회상임위 보고 공청회 정책심의회의 확정후 올연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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