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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 위해시행
2020년 03월 10일 (화) 16:10:53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하였다.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김정훈의원(`16.11), 김성환의원(`19.1)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산자중기위 위원장 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들(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동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가 신설되어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이와 함께, 야간․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할 수 있어 보편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전업무를 수행중인 위탁업체의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자의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 신설 및 안전대행업무 대가의 산정기준 고시 등을 통해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게 되고, 업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방적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전기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전기안전관리법 국회통과에 따라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하위법령(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안전제도 정비에 따라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 점검 시범사업 추진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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