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배전 건설·구매 등 약 8조원 예산56% 4 2천억원 상반기집행
김성관이사장 등 전기협단체장 숙원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국회통과추진

21대 총선이 더불어 민주당의 사상유례 없는 압승으로 끊남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를 위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더욱 동력을 받고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정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치러진 선거여서 여당의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적인 이슈가 국민들로부터 100% 평가를 받았다는데는 무리가 따르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향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총선공약에서 만큼은 탈원전 정책을 뺐지만 이는 선거를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적 고려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탈원전 문제는 야당의 집중공략속에서 현정부의 경제실정 문제로 부각된 만큼 비록 여당의 탈원전 핵심 전문가가 몇 명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할지라도 차후에 대선 승리를 위해 부동산(종부세), 소주성 문제와 함께 조용히 현실적 접근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 하기도다.

한전은 선거와 상관없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위기극복과 고통분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월 단위로 임원 10%, 처실장급(1가)은 3%를 급여 반납을 시행 하고 있다는 등 허리띠를 내부적으로 졸라 메고 있다. 

반면에 한전은 외부적으로는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상반기중에 송·배전 건설·유지 보수, 구매 등 총 약 8조원 예산 중 56%인 4조 2천억원을 집행, 관련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한전으로 봐서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국민의 삶이 팍팍한 코로나 정국에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보고 전기요금 원가반영을 위한 전력구입비 연동제 , 산업용 경부하, 농사용 할인제 폐지 등 현실에 맞는 요금 체계 개편을 대대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LNG확대를 기본골격으로 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전력피크 부하 등 제8차에서 실패한 각종 문제를 보완한 제대로 된 계획을 내놓을 지에 관련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또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그동안 야당의 반대에 막혀있는 한전의 신재생발전사업(겸업허용)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가능할지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또 20대 국회에서 14개 전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요구로 제정(안)이 발의 되었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도 전력산업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법률(안)이다.

전기공업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치 못하도록 강제하는 상생협력법에 관심을 보이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부활도 염두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