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 빠를수록 좋은데 하반기 연기에 관련업계 실망

현재 진행중인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반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의 불씨가 과연 살아날까. 주택용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 도입등에 대한 한전 전기요금 개편안의 하반기 까지 보류는 시행 시기를 놓치고 있는게 아닌가.

또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 화력 발전소 투자에 한전 이사회 연기는 또하나의 발목 잡기가 아닌가. 최근 전력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이슈들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제9차 전력 수급계획에 대한 반영 논란은 환경부의 온실가스감축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공개된 바 있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온실가스감축에 미흡하다고 보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한 바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석탄발전기 60기 중 2034년에 절반인 30기(15.3GW)의 운전을 중단하고 LNG(액화천연가스)로 대체하고 원전은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환경부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발표했던 LNG로 전환으로는 완벽한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석탄발전제약과 함께 현재 공정률이 30%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현정부의 기조인 탈원전 정책을 허물어뜨리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논의는 난망 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예상이다.

또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은 여름철 전력수급에 맞게 현실에 맞게 조정 한다는 것인데 하반기 까지 보류는 시의 적절 하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한전의 투자는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한전의 이사회까지 연기된 상황이다.

환경단체는 한전이 친환경 정책에 반한 석탄발전 수출에 나선다면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의 이미지로 부각 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석탄, 가스 등 부존 자원이 많은 인도네시아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발전단계로 볼 때 현재는 석탄발전이 효과적이고 차후에 신재생 등 친환경에너지원 구축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점을 말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자바 9·10호기 석탄발전소를 절대 포기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수출을 강화 하고 있는 한전의 입장을 제대로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는 점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