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민주당 후보 대통령 당선, 전면 재검토보다 일정 등 세부계획 재논의 가능성 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치열한 표 싸움 끝에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전력계는 향후 노 후보의 당선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비롯한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현정부가 진행오던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과연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 당선자는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한다는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현정부의 공기업 개혁이라는 큰 정책 틀에 비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시 됐던 구조개편의 추진일정 및 방안 등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토론과 합의를 거쳐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세부계획에 대한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발전회사의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 당선자는 원칙적 차원에서 동의하면서도 민영화 추진 주체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민영화 추진위원회 신설을 주장했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는 달리 발전회사 구매자 선정, 소비자보호 및 매각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민영화추진계획의 선행제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전국전력노동조합의 '전력산업 분할·사유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노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에서는 "노 후보가 김영삼 정부 이후 검토되고 현 정부 집권 초기 IMF위기 상황에서 전면화한 망(network) 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답변서에서 배전부문 분할과 관련해서는 "배전 분할 역시 전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부라는 점에서 독립될 수 없는 사안으로 배전 분할은 지역간 요금 차등 등 사회적 갈등의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양방향 분할경쟁체제를 상정하지 않는 한 배전 분할을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력계 곳곳에서는 노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전력산업에 대한 정책을 종합해 보면 민영화 원칙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그 추진에 있어 방법과 일정 등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당장 내년 1월에 매각을 추진 중인 한국남동발전(주)의 매각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나느냐에 따라 향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 당선자는 남북 전력협력에 대해 남북 공동으로 전력실태를 조사한 후 통일시대에 대비, 남북 통합 전력수급체제를 전제로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전력협력계획을 수립해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 대북전력지원 문제도 구체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원자력문제와 관련, 노 당선자는 원전의 안정성과 경제성에 동의하고 전력 안보적인 관점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한바 있다.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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