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대상 최종 설문결과, 찬성81.4%

정부가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을 20일 최종 확정했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해당 지자체인 경주시의 승인(신고 수리)을 받아 이달말 착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찬성하였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한 바, 이번 결과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부는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한수원은 해당 지자체인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한다. 경주시가 이번주 중에 신고 수리를 하면 법적 조치는 완료된다. 이후 경주시·한수원·주민대표 등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가 구성되고, 맥스터 건설 착공 및 지역 지원 협의가 진행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그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바탕으로 재검토위원회 의결,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본격 시행하고 동 의견수렴 결과를 7월 24일에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정부와 재검토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라며 “향후 진행될 법령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소통과 설득 노력을 지속 경주하여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원전 내 6300㎡ 부지에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승인했다. 맥스터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임시 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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