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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전력산업구조개편 필요성 대두
현재 전력산업 시스템 20년돼 신재생 등 에너지전환정책 수용 한계
2020년 09월 14일 (월) 10:07:55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한전·발전사 통합 등으로 보강한 후 신산업창출과 해외 수출 나서야
급격한 탈석탄화 위기에 놓인 5개 발전소 축소 불가피 돌파구 마련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시행돼 20년이 흐르다보니 현재의 체제(시스템)로는 현 정부 핵심 에너지정책인 신재생을 위주로 한 에너지전환 등 지금과 미래의 환경변화에 맞는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력계 이슈로 떠오른  한전의 신재생발전사업 허용문제도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여당이 추진하려 하지만 반대에 부딪혔고 이번 국회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2000년 한전이 전력산업구조개편 때 발전사를 소유 했더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듯 지금의 한전 및 한수원,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 그리고 전력거래소 등으로 짜여진 체제는 이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전력산업구조체계를 허물고 새판을 짜야 한다는 여론이 관련업계에서 비등하고 있다.

한전을 분할 할 때 한전의 전력계통망운영·건설, 발전경쟁, 판매경쟁 등 3가지 대원칙에 아래서 지금의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특히 탈원전·탈석탄을 중심으로하는 현정부의 급격한 에너지전환 정책은현재의 한전과 유연탄을 위주로한 현체계의  시스템 변화가 반드시 요구 되고 있다는 것.

2034년 까지 정부계획대로 라면 현재 60기가 운영되고 있는 석탄 발전기가  절반 가까이 폐기될 수 있어 현재 유연탄을 위주로 하는 발전5사에게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반드시 필요에 보인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2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한전 하나로 통합으로 회기 하기 보다는 현재의 분할구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제2의 전력산업구조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2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는 한전이 일단을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하며 여기에 해외 수주를 위해서는 한수원과의 통합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또 하나 양사의 통합의 필요성은 현재의 신재생 발전이 아무리 목표치에 근접한다해도 효율성 등으로 인해 기저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기저부하의 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리 하다는 것.

시장형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발전5사는 기존의 석탄에 LNG,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다양한 발전원을 발굴, 강구해야 하지만 사업영역이 유사, 통폐합의 필요서을 전문가들은 제기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5개사를 2~3개사로 축소하고 일본처럼 지역별로 묶어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 제2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이당장 검토되기 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을 거친후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에너지 정책과 함께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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