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뉴딜의 성과 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혁신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세 번째 그린뉴딜 정책 일환으로 ‘그린뉴딜 정책간담’를 개최하는  등 그린뉴딜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을 혁신하는 한편, 시장 확대가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기술혁신 지원 및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그린뉴딜 정책행보는 △서남권 해상풍력 방문 및 △21차 에너지委에서 정책발표다. 그밖에 태양광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에너지기술평가원 간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협약서(MOU)’를 체결하고, 세계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사업’은 그린뉴딜의 대표 과제인 녹색에너지 주요 사업으로, 협약은 연구센터 설계, 장비 선정, 운영조직 구성 등에 대한 정부, 기업(셀·모듈 및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전담기관 간 협력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부는 “태양광 연구센터는 100MW급 시험 라인을 구축하여,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제품의 공정?성능 등을 양산 전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태양광 셀?모듈 및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후발주자임에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17.12월) 이후 재생에너지가 속도감 있게 보급되면서 ‘19년에는 태양광 세계 9위(누적 11.8GW, IEA)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월까지 이미 올해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치인 2.5GW를 보급하는 등 3년 연속으로 3020 이행계획 상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설비보급 확대에 힘입어, 태양광 국산비중 증가 및 셀 수출확대 등 재생에너지 산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이 미국, 일본, 독일 등의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그린뉴딜’ 대책에서 ‘25년까지의 태양광·풍력 설비가 현재(’19년 12.7GW)의 3배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를 통한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질서있고 속도감있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인허가 통합을 위한 일괄창구(One-Stop Shop)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태양광은 고효율?신시장?저단가 등 3대 분야에, 풍력은 사업에 맞춰 초대형 터빈, 부유식 등에 기술개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첫 번째 그린뉴딜 과제는 기업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한 ‘RE100 이행 지원방안’으로 이번 대책은 그간 연구용역, 시범사업, 기업 간담회 등을 추진하면서 전문가, 기업,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RE100은 전력 다소비 기업(100GWh/년)을 대상으로 ‘50년까지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으로, 현재 애플, 구글, BMW 등 242개 세계적 기업이 탄소공개프로젝트(CDP) 위원회에 공식 등록하여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9월 중순 경에 관심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유튜브 생중계 예정)를 개최하여 각 이행수단별 상세 내용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