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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력구입단가 211원, 육지보다 2배 이상 비싸
2016년 대비 60% 이상급증, 신재생·LNG 확대 결과
2020년 09월 17일 (목) 16:17:08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9년 기준 전력거래소가 제주지역 발전원으로부터 구입한 전력구입 단가는 211원으로, 지난해 총 전력정산단가 95원 대비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생산된 전력구입 단가가 최근 4년 동안 무려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이는 육지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한무경 의원은 “2016년 131원, 2017년 162원, 2018년 193원에서 2019년 211원으로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6년 대비 60% 이상 급등했으며 발전원별로는 중유발전소가 895GW를 생산, 2,467억 원을 정산받아 KW당 275.5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LNG발전소가 300GW 생산, 689억 원을 정산받아 KW당 229원을 기록했다. 바이오에너지는 1,711GW 생산, 3,528억 원 정산으로 KW당 206.1원, 풍력과 태양광은 각각 KW당 149.9원, 144.3원을 정산받았다.

한무경 의원은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전력구입 단가가 비싼 것은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실제 제주도의 전력구입량은 25% 증가한 반면 구입비용은 100%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발전량은 3,724GW로 2016년 2,935GW 대비 약 27%가량 증가했지만 구입 금액은 2016년 3,862억 원에서 2019년 7,89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1원도 이미 비싸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도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보조금 성격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한다. 2019년 기준 제주지역 REC 발급량은 187만 개 수준이며 현재 전력거래소 시세는 45,000원으로 이 비용이 추가되면 구입단가는 더 올라간다.

한무경 의원은 “값싼 발전원을 폐지하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제주도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탈원전 및 탈석탄, 신재생 확대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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