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체계 도입 로드맵,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공방 이슈

지난 7일부터 산업부를 시작으로 실시된 한전, 한수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에너지공기업 대상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2일 산업부 종합국감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 실행의 핵심 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을 비롯한 6개 발전사를 대상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도입 로드맵 수립’,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공방’,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이 큰 이슈가 됐다.

특히 지난 15일 국감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에너지 신사업을 확대하고 고객 서비스와 설비 정비 등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고객 편의를 극대화하겠다”며 ‘전기요금 로드맵’ 계획을 밝혔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전기요금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으며 여야 의원들은 한전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또 한가지 주요 공방은 22일 산업부 종합국감장에서 펼쳐졌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 ‘월성1호기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의 충돌로 인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파행사태가 벌어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산업부 종합 국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정책은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환경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립된 정책”이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날 오전 국감은 여야의 의견충돌로 예정시간보다 40분 빠르게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 한전KDN 등 일부 기관들은 수감대상에서 빠지는 등 철저한 국감이 되지 못했다. 피감기관 관계자들로 국감장과 복도까지 북적북적했던 예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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