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 윤기돈 상임이사)은 최근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에너지갈등 예방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에너지갈등 전문가 초청 웨비나(webinar)’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에너지갈등 사례 소개를 통해 갈등 예방・조율 방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독일의 갈등전문기관인 KNE(Kompetenzzentrum Naturschutz und Energiewende) 미카엘 크리거(Michael Krieger) 부소장은 독일 등 유럽의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은 △ 생태계 종 보호 △ 국토(경관) 보호 △ 소음공해(인체 유해성)가 대표적이며, KNE의 경우 과학, 법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80시간의 갈등전문 교육을 이수한 52명의 갈등중재자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지역적인 차원에서 갈등 업무를 진행할 때 소그룹 단위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갈등에 대한 특정 주제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중재자 서비스 신청 대상은 지자체, 주민, 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 이유에 대해 건설적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되 중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비용은 KNE에서 부담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발표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은 “에너지갈등은 먼저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시설이 들어올 때 지역의 생활공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정하고 이해할건지에 대한 과정을 만들고 주민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의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요소로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안 되고 있고 △ 절차적 합리성 부족과 △ 생태환경 및 지역 공동체 훼손 △ 외지 기업 중심의 수익 창출 등 경제적 문제, 마지막으로 △ 참여권리 침해, 정책 불신 등이 있으며, 해결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기술 환경적 방안을 통해 생태적 공간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이익 공유 및 에너지 시민성 고취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체계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유럽의 ESTEEM과 같은 에너지갈등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주민과 이해관계자, 사업자가 함께 모여 서로의 관점의 차이 등 갈등 요소를 찾아 토론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갈등전문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갈등전문가인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선임연구위원과 김홍장 당진시장의 질의응답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독일의 에너지 갈등 관리 측면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은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다는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의 질문에 미카엘 크리거 부소장은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시민의 에너지전환이며 대부분의 사업은 시민협동조합에 의해 시작된다”고 밝히며 “독일의 협동조합은 사업자적인 부분이 있어 갈등의 주요 요소인 생태계, 소음 발생 등 에너지 갈등에 대해 한국의 협동조합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각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한국의 협동조합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노년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현금 보상 중심의 민원 해결 관행이 다수이며, 주민, 행정, 사업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장기적으로 지역 갈등의 씨앗이 될 우려는 없는지 궁금하다는 김홍장 당진시장의 질문에 한재각 소장은 “현금 보상의 경우 일시적으로 갈등이 자제될 수 있지만 지역 공동체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정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미카엘 크리거 부소장은 “독일에서는 현금 보상은 없고 토론의 과정을 거쳐 현지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되어 주주가 될 수 있고 시스템이 생기면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답했다.

이번 웨비나 진행을 맡은 한국갈등해결연구원 강영진 원장은 “재생에너지 확충에 가장 큰 문제와 과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수용성이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시설 인허가와 관련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 완비 및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원스톱숍(One-Stop Shop) 도입과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 전자파 관련 정보 제공, 갈등예방 및 해결 전문 컨설턴트 운영 등 에너지갈등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웨비나 영상은 재단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IloveKEIA)을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