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장관 성윤모)는 ’20년부터 ’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2019년 3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9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60차례 회의를 거쳐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보고,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계획)을 지난달 28일 확정?공고했다.

◆9차 계획 기본방향

정부는 이번 9차 계획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18.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월) 등 8차 계획 이후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추진, 온실가스 추가감축을 위한 전환부문 이행방안 마련,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이같은 정책변화를 반영한 9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수요전망: 산업구조 변화, 기온변동성 고려 등 수요전망 방법론 보완을 통해 예측오차를 최소화 △수요관리: 기존수단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혁신기술 기반의 신규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전력수요 절감을 적극 추진 △설비계획: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친환경 전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방안을 구체화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하여 선제적 계통 보강?확대를 추진하고,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분산형 전원확대를 유도 △전력시장: 친환경?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려해 시장제도를 개선 등이다.

◆기본방향에 따른 9차 계획의 부문별 주요내용

전력수요 전망은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차 및 8차 계획과 동일한 모형인 전력패널 모형을 활용했다. 수요전망 워킹그룹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전망, 기온 데이터 등 최신 통계치를 반영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망치를 도출했다.
경제성장률은 ‘20~’24년 기재부 전망(‘20.9월), ’25~‘34년 KDI 전망(’19.9월) 반영(산업구조) 산업연구원 부문별 부가가치 전망(‘19.9월) 반영(인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3월) 반영(기온), 기상청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이에 더하여, 수요전망 정확도 향상을 위해 기온분석 데이터 변경, 기온민감도 상향 등을 통해 분석방법을 보완했다.
그 결과, ’34년 최대전력 기준수요는 117.5GW로 전망되었으며, 수요관리 목표 및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목표수요는 102.5GW로 도출했다.
이번 9차 계획 최대전력의 연평균 증가율(1.0%)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에 따라 8차 대비 소폭 감소(△0.3%p)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9차 계획 수립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을 분석?검토 하였으나 수요전망 워킹그룹 논의 결과, 전력 사용패턴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력 소비량을 최대 전력으로 정량화하여 반영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전기차 확산에 따른 최대전력수요는 전기차 보급목표와 충전패턴 등을 종합 고려하여 ‘34년 기준 약 1GW 증가로 전망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증감영향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분석방법론 개선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수요관리 수단 이행력 강화와 혁신기술 기반 신규수단 확보를 통해, 기준수요 대비 전력소비량은 14.9%(96.3TWh), 최대전력수요는 12.6%(14.8GW) 감축하는 등 8차 계획 대비 향상된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했다.
효율관리제도 기준 개선과 고효율 기기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확대 등 효율향상을 통해 최대전력 6.7GW를 감축하고, 수요자원(DR) 시장 개선,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 등 부하관리를 통해 최대전력 7.08GW를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V2G(Vehicle to Grid) 기술 및 스마트 조명 확산,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신규수단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원전 및 석탄발전 감축, 신재생 및 LNG발전 확대

’34년 기준 목표 설비용량은 ’34년 목표수요인 102.5GW에 기준 설비 예비율 22%를 반영한 125.1GW로 산출되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비계획 122.2GW 외에 신규로 2.8GW의 추가설비 확충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규 설비 2.8GW는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백업설비인 LNG 및 양수발전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양수발전 1.8GW와 LNG발전 1.0GW(단위용량 0.5GW 기준으로 조합)의 신규설비가 필요하다.
LNG 신규물량은 9차 계획 수립 이후 확정되는 자가발전 및 집단에너지 설비용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중인 발전설비가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28년까지는 설비예비율이 18%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29년부터는 신규설비 준공을 통해 기준 설비예비율 22%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믹스 원전·석탄 감소, 신재생에너지 증가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구성을 보면 ‘34년까지 원전(18.2%)과 석탄(28.1%)은 각각 10.1%, 15.0%로 감소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15.8%에서 40.3%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LNG발전은 30.6%로 현재에 비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UN에 제출 예정인 2030년 NDC와 연계하여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30년 기준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 1.93억톤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17년 2.52억톤 대비 23.6% 감소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연간 석탄발전량 비중은 ‘19년 40.4%에서 ’30년 29.9%로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19년 2.1만톤에서 ’30년 0.9만톤으로 약 57%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분산형전원 분산편익 보상 등 분산형 전원 활성화 촉진

산업부는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은 ‘20년 약 12% 수준에서 ’34년 약 21%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분산형 전원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송전선로 건설회피 등에 따른 편익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수도권 신규수요를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자가소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적정 수준의 전력망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제시 된다.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확대 대비 선제적 인프라 보강?확대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의 계통 수용능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송전선로 보강 등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접속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40MW 미만의 재생에너지를 지역단위로 조사?예측하여‘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한다.
산업부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변전소 및 발전소 연계선로의 적기 준공과 지연중인 사업에 대한 보완 대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환경적·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자연친화적 지상 설치형 송전선로 실증?도입 등을 추진하고, 대규모 사업시 송변전 설비 입지 여건 사전협의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위해 ’22년까지 한-중 사업화 착수, 한-일·한-러 사업타당성 조사 완료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그린뉴딜 계획 반영, 태양광·풍력 보급 가속화

’20~’34년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용+자가용) 62.3GW 보급을 통해 ‘34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2.2%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3020 이행계획 목표범위(’30년 누적 60GW, 폐기물 제외) 내에서 그린뉴딜 통해 ’25년 태양광 및 풍력 중간목표를 상향(기존 누적 29.9GW → 변경 42.7GW)했다.
우선,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기 추진하고, 프로젝트 착공에 맞춰 핵심설비를 개발·실증 병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상향 및 REC 경쟁입찰 확대, RE100 지원제도 등 지속가능한 시장기반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전력시장 제도개선, 공정경쟁 촉진

산업부는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출권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를 도입하여 발전사간 비용절감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시장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의견수렴절차

국회 보고 및 공청회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수급계획 반영 검토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수요전망 검토 △원전정책 재검토 및 석탄발전의 추가감축 방안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우선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전력수요 전망 및 중장기 전원믹스 등은 관련 법제화 및 국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토대로 차기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검토?제시한다는 방향성을 명시토록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감 영향이 향후 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분석방법론 개선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10차 계획에의 반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에너지전환로드맵,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기존 정책과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석탄발전의 추가감축 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법제화를 토대로 향후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전력수요 전망과 중장기 전원믹스 등도 관련 법제화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토대로 차기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검토?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