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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고유가 극복 위한 정부-지자체간 협력 당부
이원걸 자원정책실장 지자체 에너지 담당자들과 간담회
2004년 09월 11일 (토) 14:43:10 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고유가 극복 등 효과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산자부와 지자체들이 손을 맞잡았다.
산자부 이원걸 자원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담당자들과 함께 ‘고유가 극복을 위한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자부가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보고 안건 설명(윤종연 자원기술과장)
하고 이어, 지자체별로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상호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지자체 에너지절약 담당자들은 현재까지 추진된 에너지절약 기본조례, 에너지 자발적협약(VA) 추진결과 등 지자체가 추진중인 에너지절약 내용 및 성과 등을 발표했다.
이원걸 실장은 효과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자체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개별 에너지절약 정책에도 큰 관심을 나타났다.
이날 이 실장은 “지속되고 잇는 고유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언론·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자체 ‘에너지절약 기본조례’ 제정, 은행·백화점 등 다중이용 장소에 대한 모니터링, 자동차 공회전 억제 등 공통적인 대책과 함께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자부는 현재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근무제 도입(서울·부산 등 교통혼잡 지역), 자발적 협약 조기 체결(경기·대구 등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지역) 등을 추진중이다.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에너지관리공단 김대규 수요관리본부장은 지자체-에너지다소비업체간의 자발적 협약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심상열 정책연구부장은 중앙·지방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에너기기술연구원 한문희 상임연구부장은 에너지 기술개발 및 연구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연료전지, 태양광·수소에너지, 해상 풍력 발전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자체들의 에너지정책 관련 애로사항 토로 및 건의 내용도 적지 않게 나왔다.
울산시의 경우,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소형 아파트 단지에 열병합발전소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내 세대수가 926세대라 집단에너지관리법 혜택을 받지 못해 주민들이 kW당 75원의 부담금을 지불하게 됐다며 애로 개선을 요청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적용시엔 주민부담금이 23.6원으로 대폭 낮아진다고 울산시 담당자는 말했다.
대구광역시 여희광 경제산업국장은 “대구시에서는 영세업체들에게 타 지자체보다 1% 낮은 4.7%에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경영안정 자금지원도 좋지만 장기적 차원의 시설대체 자금운영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복철규 과장은 “에너지다소비업체들에게 자발적협약 제도를 이해시켜 협력을 유도하는데 지자체·에너지관리공단 지사 등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며 “영업을 더 걱정해야 한는 상황에서 3%가 아니라 무이자로 자금지원을 해줘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복과장은 자발적협약의 조기체결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유인책(인센티브)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 제시했다. 박형선기자 lilo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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