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단선자 전력산업정책 분석/ 발전사 민영화는 동의, 노사관계 유연성 강조, 배전 공기업체제 ?n
이에 따라 그동안 국민의 정부가 진행했던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비롯한 전력산업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망 산업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계속해서 내비춰온 터라 과연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노무현 당선자는 남북 전력문제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정책과 기조를 같이 하면서 협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와 그동안 논란으로 추진 자체가 어려웠던 대북전력지원 문제도 현재 핵 문제가 잘 마무리된다면 해결의 기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그동안 격변의 시대를 거쳐왔던 전력산업에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심은 2월 중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할 새 정부의 청사진에 모아지고 있다.
전력계 전반의 의견은 전면적인 부인은 아니더라도 일정 및 세부 계획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2단계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추진될 시기에 다시 붉거져 나온 재검토 사안.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노무편 대통령 당선자의 전력산업에 대한 정책을 정리하고 분석해 본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의견
노무현 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나 당선 후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최근 전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으로 부터 최근의 경제동향과 내년도 경기전망 등 경제현안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에 관해 구조조정의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충격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충격적 조치'란 '급격한 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철회 등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력산업 및 철도 등 망(network) 산업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좀 다르다.
노 당선자는 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한다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원칙적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발전 파업에서 나타났듯 그동안 간과됐던 노사문제 및 실행 전에 완료돼야 할 현안 등의 해결 시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방적인 지시와 추진이 아닌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 중재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발전회사의 민영화 추진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노 당선자의 의견은 민영화 추진 전에 발전회사 구매자 선정, 소비자보호 및 매각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민영화추진계획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시행해야 한다면 일정 및 세부계획의 새로운 조정이 수반돼야 한다.
한편 배전부문 분할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와 상당히 반대되는 의견
을 제시하고 있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노 당선자는 원칙적으로 한편 최근 전국전력노동조합의 '전력산업 분할·사유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배전부문 분할과 관련해 "배전 분할 역시 전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부라는 점에서 독립될 수 없는 사안으로 배전 분할은 지역간 요금 차등 등 사회적 갈등의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양방향 분할경쟁체제를 상정하지 않는 한 배전 분할을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특히 배전망은 사실상 자연독점 영역이어서 현재의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들어 일부에서는 배전분할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배전사업부제도 법적 분할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지 공기업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인 경쟁체제를 갖춤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이루고 공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 전력협력 문제
노 당선자는 남북 전력협력에 대해 남북 공동으로 전력실태를 조사한 후 통일시대에 대비, 남북 통합 전력수급체제를 전제로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전력협력계획을 수립해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 경우 수력중심의 북한과 원자력 화력 중심의 남한간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이에 대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인 우리의 주도적 역할 또한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라도 남북간 에너지 협력이 경제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노 당선자는 국민동의 및 남북한 긴장완화를 전제로 상업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원자력 문제
원자력문제와 관련, 노 당선자는 원전의 안정성과 경제성에 동의하고 전력 안보적인 관점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한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을 별도로 공사화하거나 아니면 한전으로 복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노 당선자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원자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견해다. 이를 위해 '(가칭)원자력안전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원자력 안전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원자력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높여 국민의 이해와 협력 위에 안정된 전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해외사업 강화 문제
노 당선자는 에너지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우리나라를 에너지기술 수출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전기사업자의 해외 전력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석유·가스 플랜트 수출 확대를 위해 통합된 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국제 에너지관련 박람회를 유치해 국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활성화해 자주개발 자원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노 당선자의 견해는 현재 한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 진출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향후 국내 전력기술의 수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공계 기피 현상 문제
노 당선자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노 당선자가 밝힌 지원책은 이공계 대학생 3명당 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연간 3,000명(현역기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전문연구요원을 1만명 수준의 이공계 석·박사로 확대하고, 근무기간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
또한 2010년까지 공공부문 여성 R&D 인력을 30% 이상으로 제고하고, 이공계 교육도 현장실습 의무화, 교수채용시 산·학협력경력 우대 등 산업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중소기업 지원 문제
우선 노 당선자는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인력관리 개선사업, 공동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특례,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창업 지원 등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내 국내 기피직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맞춤형 기술 재교육을 통해 2007년까지 매년 2만명씩 10만명의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현행 15%에서 17%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센터'를 건립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체에너지 개발 문제
노 당선자는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관련,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공급기반을 확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을 공약사항에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규모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우선·중점 개발해 개별화된 에너지공급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의 설립,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 도입, '실증연구단지' 조성 등 제도적 기반 및 지원체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체에너지 발전전력 우선구매제도, 대체에너지 시설설치 의무화를 통하여 대체에너지 시장기반을 확충하고, 개발된 대체에너지 기술을 활용하여 대체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마을(Green Village)을 확대해 나가는 등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도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저리 융자지원을 하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의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을 공공기관 중심에서 아파트 밀집지역, 중소 제조업체 등으로 확산토록 하는 등 현 정부의 정책과 일관성을 보인다.
200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