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편 재검토 가능성 커져/남동발전 매각 여부 관심 고조/배전사업부제는 원칙적 진행
전력산업의 경우 지난해는 그동안 추진됐던 변화의 시대의 끝자락이었다면 올 2003년은 또 다른 모습의 변화가 도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올해는 제2단계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실시되는 해이다. 그러나 새롭게 변화를 추진하기 전에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현재 전력산업 관계자들은 지금이 그동안 추진됐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가장 적기로 여기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초 사상 초유의 발전노조의 파업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고, 올해부터 지난해 분리된 발전회사들의 매각 개시, 배전분할을 전제로 한 배전사업부제의 실시 등 한 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시도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쯤에서 구조개편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때마침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 대통령도 원칙적 강행이 아닌 고칠 것은 고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한다는 재검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기회가 좋다. 전력계는 올해를 새롭게 태어날 기반을 마련하는 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당장 이 달 개시될 한국남동발전에 대한 매각 입찰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 시점에서 과연 현 정부가 남동발전 매각을 강행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는 부처 별 정책평가를 거쳐 새 정부의 통치이념과 국정목표를 수립하고 주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마련하는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주요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해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를 발표하는 시기가 2월 중순인 만큼 남동발전 매각 여부도 그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철도 및 전력 등 망산업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의견을 내비쳐 왔던 노 당선자의 견해가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인수위와 노 당선자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회사의 민영화 방안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적 근거를 중시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즉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니 만큼 아무리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하더라도 이미 시행중인 법률을 거스르는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특히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핵심인 발전부문 민영화를 현 시점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만큼 차후 정치적으로 야당에서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수정을 가하지는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어떤 의견이 제기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인수위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수위 역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완벽히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 참여자 중 그동안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인물들이 일부 포진돼 있는 등 전면적 수정이라는 부분 역시 간과하기에만은 어려울 듯 하다.
반면 배전 사업부제는 원칙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이 사업부제가 배전부문의 법적 분할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 경쟁 체제 수립을 위한 것인지는 차후에 결정될 부분이라는 의견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배전부문 분할시 해결되어야 할 제반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배전분할을 모의운영할 사업부제를 1년여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우선 올해 실시될 배전 사업부제는 원칙상 내년 4월 예정된 법적 분할을 전제로 한 것이라 봐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배전부문의 경우 현 공기업상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노 당선자의 견해를 강조하고 있다.
공기업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단을 내부 경쟁 체제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면, 즉 사업부제를 통해 괄목할만한 개혁성과가 나타난다면 굳이 배전부문을 법적 분할해 민영화시킬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전부문을 분할 한 상태에서, 특히 남동발전 등 발전사가 민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배전분할 역시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원래의 구조개편 추진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도 배전분할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이미 매각이 완료된 파워콤을 제외한 한전 자회사의 민영화 추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장 자유총연맹이 매각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전산업개발의 민영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전기공의 경우에는 증시 상장 후 경영권 이양이라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해 올해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고, 한전기술은 이미 민영화 논의에서 제외된 만큼 당분간 언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200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