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편 취지 어긋나" vs "대외신인도 고려해야"
그동안 한수원에 대해 별도 공사를 설립,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굳이 그럴 필요없이 한전 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전 복귀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대외신인도 문제. 즉 현재로서는 원자력발전소가 신규로 건설되지 않아 해외자금을 끌어들일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등 문제가 안됐지만, 향후 독립 공사화돼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한수원이란 이름으로 해외자금을 유치하기에는 대외신인도가 한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치한다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최상위인 한전보다 높은 금리로 빌려와야 하는 만큼 굳이 독립 공사화 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란 주장이다.
그동안 한전의 경우에는 굵직굵직한 해외사업을 추진해온 터라 국제위상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며, 무엇보다 국내 원자력기술의 수출을 위해서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공사화를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다시 한전을 한수원으로 재복귀시키는 것은 6개 발전회사로 분할해 경쟁개념을 도입한다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5개 화력발전사를 민영화할 경우 한수원의 복귀는 투자자들에게 있어 상당히 위협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을 현재 전체 41%에서 향후 60%까지 높일 계획임을 감안한다면 발전민영화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이처럼 전력생산량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한수원을 한전 자회사나 사업단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도 더욱 효과적인 만큼 공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한수원의 지위 문제는 향후 들어설 새 정부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지만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200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