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중한 추진 필요" 의견 제시/노당선자가 최종 결정…쉽지는 않을 듯
또한 노무현 당선자가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또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에도 동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력산업을 비롯한 철도·가스 등 망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는 최근 산업자원부가 업무현황을 인수위에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산자부는 "전력 및 가스산업 민영화는 동시에 이뤄져야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전했고, 발전 민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동발전 매각도 2월 중으로 마무리할 것이며, 다음 매각 대상 발전회사도 곧 선정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전력산업을 비롯한 망산업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는 효율성 및 경제성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공익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나타나 최종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노 당선자가 그동안 재검토 의사를 표명해 왔고, 인수위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구조개편에 대해 수정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이미 기운 것 아니냐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법적 근거인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과 관련해서도 부칙상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해져 있는 만큼 민영화 철회가 아닌 유보를 한다면 법률 개정 없이도 변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에 대해 "인수위의 견해는 단지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것이지, 민영화를 철회한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추진에 소요된 비용과 철회시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견해에 따르면 "배전부문의 경우 공기업 체제 유지를 강조했던 노 당선자도 발전부문 민영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해 왔다"고 전제하고 "발전부문 민영화가 추진되는 한편 배전부문의 법적분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력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관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처럼 현 정부와 인수위의 의견차가 분명해지고, 이에 따른 전력계의 논란이 거세짐에 따라 관심은 노 당선자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 한 관계자는 "어차피 산자부는 정부수반인 대통령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문제는 노 당선자가 구조개편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할지, 아니면 공약대로 재검토해 공기업체제로 유지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 추진이면 관련산업노조의 반발이, 민영화 유보나 철회면 정책일관성 결여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뒤따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 당선자로서도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