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 검증"/ 정부 "타산지석삼아 문제 보안하면 돼"
최근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y Commission, CPCU)는 5인 위원들이 시행한 무기명 투표결과, 지난 94년부터 자유시장경쟁을 통해 가정용 소비자들과 일반 소비자들에게 선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전기요금 인하를 목적으로 시작됐던 전력시장 자유화정책을 완전 중단키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CPCU 칼 우드(Carl Wood) 위원장은 "에너지시장 구조개편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현재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더 이상 전력산업구조개편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 정책이 소비자들, 전력회사, 전력회사 종사원들 모두에게 재난을 안겨다 줬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중심 모델이었던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결정은 차기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 결정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국전력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실시한 후 전기요금의 과다 인상 등으로 6개월만에 중단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이은 이번 캘리포니아주의 중단 결정은 구조개편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임을 현실적으로 검증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동안 중단을 요구했던 노조 측의 주장이 1차적으로 검증됨을 의미하며 더 이상 논란을 거듭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신중한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차기 정부의 정책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측 한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주가 18개나 되는데, 캘리포니아 한 주의 중단만으로 정책 실패를 확언할 수는 없다"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더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처럼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한전을 비롯, 전력기자재 제조업계, 공사업계 등 관련업계에서는 차기 정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방향에 대해 하루빨리 확답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루가 다르게 정책 방향이 뒤바뀌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발전회사 민영화 방안과 배전분문 분할 문제를 조속히 결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