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現 : 1단계)→강제(2단계)→공급제한(3단계)
산업자원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3단계에 걸친 유가대책에 단계별 에너지절약시책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산자부는 “현재 상황이 1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혀, 이미 세제 조정방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연계되는 에너지절약방안은 1단계에서는 자발적시책을, 2단계에서는 강제적 시책을, 3단계에서는 공급제한 시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키로 결정, 이르면 내주중 1단계 시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산자부 예시에 따르면 1단계로 △2,050개 대형 에너지사용업체 자발적 소비절약 촉구 △2,050개 대형 에너지사용업체 자발적 소비절약 촉구 △천연가스소비절감 프로그램, 에너지절약우수가정 인센티브제 시행 △승용차 10부제·카풀참여 촉진 △자정부터 일몰시까지 유흥업소, 체육시설, 경관조명 전기사용 자제 유도할 방침이다.
상황 2단계에는 △천연가스 소비절감프로그램 산업체에 확대 △에너지다소비업체 직접부하제어 사업 확대 △신규 심야전력사용 신청 금지 △유흥업소, 심야영화관 등 옥외전광판 및 영업시간 제한 △자동차 연료 소매업소 옥외조명 제한 △승강기 3층이하 운행금지 및 4층이상 격층 운행 △골프(연습)장, 스키장 심야전기사용 제한 등 강제적 시책이 발동될 예정이다.
심각한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3단계는 에너지 대량소비처에 대한 일부 사용제한, 전력 제한송전, 석유배급제 조정·명령조치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산자부는 유가가 35달러 이상으로 치솟고 수급불안이 가중될 경우엔 비축유(1억4,750만배럴)와 유가완충자금(4,617억원)을 풀어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또 수급조정 명령을 발동, 유류 생산량 및 석유제품 수출물량을 줄이고 전력 송전과 지역난방 공급을 시간대별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류 배급제를 통해 에너지 다량 소비처와 일반 소비자의 사용물량을 감축하는 한편 차량 부제 운행과 대중교통 운행시
간 단축 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베네주엘라의 총파업이 해결기미를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보합세를 보이면서 지난 22일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32.85달러에 거래됐고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도 30.3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200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