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회생에 450억달러 소요될 듯/노조 주장 설득력 얻어·당연히 중단돼야/"1개州 중단 갖고 전체즁단
국내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차기 정부의 견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던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중단 결정으로 그 논란의 종지부는커녕,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전력산업 자유화 추진 중단은 단순히 이를 간과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다. 이번 중단 결정으로 그동안 구조개편 추진 반대를 주장해왔던 노조 측은 날개를 달게 됐고, 원칙 추진을 요구했던 현 정부의 주장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그동안 차기 정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현 정부와 관련업계의 관심이 모아져 있었다. 이번 캘리포니아의 중단 결정에 차기 정부의 정책 결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중단결정 내용
캘리포니아주의 전력산업 자유화 중단결정은 로이터통신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음은 보도 주요내용.
캘리포니아 주 공공사업위원회(CPCU)는 위원 5명의 만장일치로 캘리포니아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을 완전히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칼 우드 CPCU 위원장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값비싼 공공정책 실패사례로 평가했으며,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이 소비자들, 전력회사, 전력회사 종사원들 모두에게 재난을 안겨줬기 때문에 정책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시 당시 구조개편 정책은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 전력회사들에게 발전설비를 모두 매각하도록 명령했고, 전력회사들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해 일정 상한가 이하의 고정가격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팔도록 했다.
2000년 봄까지 되자 전력도매가격은 급속도로 치솟기 시작했고 캘리포니아의 전력시장은 혼돈상태로 빠져들었다. 우드 위원장에 따르면 2000년과 2001년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1999년과 비교해 약 200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부담을 했다고 한다.
2000년 말과 2001년 초 사이에는 사정이 더 심각해져 정전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전력부족 사태는 점점 더 심해졌으며 그 결과 거대한 Pacific Gas와 Edison International의 자회사들인 PG&E와 SCE사가 각각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들었으며, 결국 PG&E는 2001년 4월 파산을 법원에 신청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민간 발전회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고 고발한 상태다. 캘리포니아주는 약 90억 달러를 투입해 전력산업을 희생시키려 한다. 전력시장 회생을 위해서는 모두 4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 반응
우선 전국전력노동조합 측은 당연히 올 것이 왔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노조측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반대하면서 제시한 주장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조측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노조의 주장이 합당하는 것을 1차적으로 검증하는 사건"이라며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검증을 현실상 끝낸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실시한 이후, 여름에 2배 가까이 전기요금이 오르자 11월 전면 포기를 선언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상황과, 포기를 선언한 호주 빅토리아주에 이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중단을 선언한 것은 더 이상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충분히 검토 후 실시됐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현 정부가 완벽한 대비를 한 후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캘리포니아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책의 실패 가능성은 더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차기 정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이번 결정은 재검토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해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한 발 더 나아가 차기 정부가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재검토 작업을 거치고, 국민적 논의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의점을 찾아 가실 바라고 있다.
▲현정부측 입장
현 정부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의 중단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어차피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왈가왈부할 성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주는 18개에 이른다"면서 "이 중 한 개에 불과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만 갖고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 전체에 대해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와 국내의 경우는 차이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충분한 전력공급예비율을 갖고 있는 등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반 대책들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캘리포니아의 중단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충분히 보완책을 강구한 후 실시한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견해가 많다.
▲관련 업계 입장
캘리포니아 주의 전력산업자유화 중단 결정에 대해 한전을 비롯, 전력기자재 제조업계, 공사업계 등 관련업계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업계는 수정이든 원칙 추진이든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방향에 대해 확정을 빨리 내려주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업계에서는 발전회사의 민영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배전부문 분할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배전 단가업계의 경우에는 그동안 구조개편의 추진으로 계약기간이 기존 2년(2년 연장)에서 1년(1년 연장)으로 축소됐지만, 분할 철회시 다시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배전회사가 생겨날 경우 영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웬만하면 배전분할을 하지 않는 것이 업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조업계에서도 배전부문을 6개 회사로 분할할 경우 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현상유지하는 방안이 가장 유리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200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