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D 일부州 반대/ 경쟁가치는 인정

미국에서는 작년 한해 각주의 권한으로 전기사업의 규제 개혁이 진행했다. 또 전 미국 통일의 표준시장설계(SMD) 안을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전력회사는 규제의 범위 중에서 가장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 형태, 사업 전략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는 작년 7월 자유로운 송전 액세스, 시장 지배력의 해소, 주를 넘는 전력 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전미 통일의 표준 시장 설계(SMD) 안을 발표했다. 연방 의회가 SMD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전력 시장에 있어 최대의 문제는 관리 주체가 연방이냐 주정부이냐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주 정부의 권한이 큰 나라이며 보통 수단으로는 제어나 통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기요금의 싼 남부에서 반대가 가장 심하다. 조지아주 공익사업위원회는 “SMD는 너무 하며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조지아 파워도 “송전망 정비는 싼 전기를 사용하려는 지역의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을 당사의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거부한다”라고 SMD도입에 대해 비판했다.

주 마다 시작된 미국 전기사업의 규제 개혁은 50개 주의 그 중 반수가 실시해 캘리포니아 전력 위기, 엔론 파산 등을 경험했다. 이와 함께 연방 대 주, 요금이 비싼 북부와 싼 남부의 대립 구도로 떠올랐다.

전력회사가 취해야 할 전략으로 한 컨설턴트는 “시장점유율보다 수익율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장이라면 경영에 있어 중요성이 높은 분야, 큰 수익으로 연결되는 분야에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경쟁을 싸워 이기려면 적정한 규모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며 “통신 등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등 다각화 전략도 있겠지만 과연 회사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규제 개혁이 진행되는 만큼 전력회사의 재량은 커져 자유로운 경영전략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선택하더라고 저수익이라면 배제한다는 에디슨사의 예를 들 것도 없이 수익성의 낮은 사업으로부터 철수, 고수익 분야의 집중·특화를 지향할 것이다.

미국 전력시장의 전문가들은 “사람들은 이미 경쟁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유시장을 보다 좋게 기능시키는 것이다”라며, 자유 경쟁 확대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향후, 규제 개혁이 연방, 주정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체될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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