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소 등 …인건비 50% 상향 지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과학기술연구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의 원자력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50%로 상향 지원하고 연구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 2분과는 최근 대덕 원자력 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소 관계자들과의 과학기술위 간담회에서 이같은 건의 사항을 듣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출연연구소 관계자들은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재의 30%에서 최소 50%까지 확대해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정부가 연구원의 인건비를 30%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자가 연구과제를 수주해 벌어 쓰도록 하고 있는 제도(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PBS)가 운영되면서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연구원의 정년을 대학교수 수준인 65세까지 늘려 줄 것과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연구원에 대해 정년을 보장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영년직 연구원’제도의 활성화를 당부했다.

정부출연연구소 관계자들은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정년이 교수에 비해 낮은 61세로 단축되고 연구원 채용에 계약제가 도입되면서 우수 과학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과학기술인 우대법 제정, 출연연구소내에 과학고 설립 등 이공계 활성화 대책마련도 호소했다.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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