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올 원자력 안전규제정책방향 결정
또한 에너지자원 부존국가로써 올해 18기가 가동, 6기가 건설되며 2006년에는 20기 가동(6기 건설)되며 RI 이용기관이 작년 1,998개에서 2006년 3,000여 기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원자력이용개발의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및 인력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2003년도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방향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제수준의 선진안전규제제도 개발 및 국내 정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공동의 신형원자로 및 안전규제기준 개발노력을 구체화하고 원자력 안전기준의 국제 표준화 작업 진행중(IAEA, OECD/NEA)에 있으며 방사선피폭선량 저감 및 내부피폭평가 등 新방사선방호기준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원자력안전 관련 국민관심 증대를 위해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안전규제 활동에의 국민참여 증진,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안전규제체제를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방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원자력시설 사고·고장 예방체제 공고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자력안전규제 제도의 발전 △세계수준의 원자력안전관리 제도 구축 △국민 참여형 원자력안전규제 추진 △사용자 친화성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체제 강화 △국가방사능방재체계 기반 확충 △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에 대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1 발전소 1 주재관 체제 구축과 원자로안전, 방사선관리, 품질보증, 방호 및 방재전문가 등 4인으로 1개조 구성·운영되는 부지별 전문검사팀제도(주재원) 시범운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원전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고리 1, 월성 1호기 평가결과 종합검토 및 설비·성능·운영 개선 주기적안전성평가(PSR)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하고 올해는 고리 2∼4호기, 영광 1, 2호기 PSR 수행한다.
또 원전 정비규정을 돌입해 원전부품 정비관련 감시·유지·보수 및 절차 점검체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가칭‘자체점검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원전의 사고·고장발생, 새로운 안전기준의 개발, 사회적 안전상황 발생시 등 적용 원자력사업자 자체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매월 1회 우자력안전점검의 날을 제정·시행키로 했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해 원전 안전운전을 위한 우수인력 확보 방안으로 △원전 근무요원 병역혜택 부여방안 검토·추진 △원전 주제어실 근무요원 우대시책 강구 △핵심기술분야 근무인력의 기술축적 및 인력양성 △기술지원 조직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정원 확보 △교육비용 지원 및 R&D 투자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주제어실 근무 직원의 간부화 추진, 교육 확대를 통한 근무의욕 증진, 복지시설 확충, 사택 환경개선 및 신규사택 조기 건설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수원은 원자력특징을 반영한 조직제도를 개선키 위해 한수원 본부 안전조직을 보강하고 원전 현장 안전조직의 강화를 위해 1호기당 1발전부장 제도와 발전소장 직속 안전부를 신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