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완 성공회大 교수 주장
공공부문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네트워크산업, 남동발전(주)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으며 이어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범대위’는 28일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남동발전의 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범국민적인 논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호동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2015년까지 약 67조원의 발전소 건설비용이 소요되는데 발전회사가 민영화되고 난 후 민간부문에서 이를 조달하는 것은 어렵다”며 “현재 국내 전력계통이 고립돼 있으며 동북아의 전력계통이 연결되고 동북아 Pool이 수립된 후 발전산업을 민영화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심상완 성공회대 교수는 “현재 민영화방식인 분할매각방식 추진에 큰 문제점은 전력의 안정적이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호주의 NSW주처럼 분할은 하되 공기업 방식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은 “현재 공기업 민영화를 총괄 책임지고 추진하는 부서는 없는 상태며 결국 청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며 “노무현 정권에 대비,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200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