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산자부간 의견조율 끝내/민영화후 지배구조개선에 초점/노조 "기대 못키쳐"…반발 예상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차기 정부의 방향이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관련 노동조합의 기대에 많이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추진은 하되 세부사항은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모두 추진된다. 단 경영권매각을 전제로 입찰을 시행한 남동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발전회사에 대해서는 매각방식을 달리하기로 했다.
이미 입찰을 실시, SK(주), 포스코, 한국종합에너지-말레이시아 파워테크 컨소시엄, J-파워 등 4개사가 참가한 남동발전의 경우에는 경영권 매각 후 기업공개를 추진한다는 원래의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매각 주식 물량은 34%를 기본 물량으로 해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최대 51%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중부, 서부, 동서, 남부발전 등 4개사는 '분산매각' 된다.
이 방법은 특정 회사에 경영권을 일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매각 비율을 적정하게 분산, 즉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 이해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 메커니즘인 기업지배구조를 건전하게 함으로써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경영권의 전횡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측 한 관계자는 선(先) 상장 후(後) 경영권 매각, 국민주 모집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발전부문 경쟁 효율화와 국민경제 발전, 소비자 후생증진 등 전체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후 인수위 보고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재벌그룹의 무분별한 확장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대주주의 행태나 경영 및 기업지배구조 등이 악화되는 사례가 많다며, 향후 민영화가 추진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재벌계열사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민영화 이후에도 경영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한편 배전부문 분할과 관련해서는 내년 4월 법적분할을 원칙적으로 추진하되, 민영화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특히 배전분할과 관련해서는 노 당선자가 대선 선거운동 이전부터 지역간 요금 차등 등 사회적 갈등의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양방향 분할경쟁체제를 상정하지 않는 한 배전 분할을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배전망은 사실상 자연독점 영역이어서 현재의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한전에서는 이미 법적분할을 전제로 한 사업부제를 준비해 왔으며, 3월 경 사업부제와 관련한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한 상태다.
한편 이러한 인수위와 현 정부의 의견조율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노조에서는 상당히 불만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우선 인수위와 산자부의 발표에 대해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력노조 한 관계자는 "인수위 정책이 차기 정부의 구조개편에 대한 정책을 전체적 차원에서 반영할 수는 있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까지 모두 확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책결정자들이 결정이 된 후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되면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력노조에서는 지금 당장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며, 차기 정부가 들어선 후 정책 방향에 따라 대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해야 되는 구체적인 검증결과를 제시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추진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부처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배전부문을 분할할 경우, 본사, 인력, 교차보조, 자산배분 등 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수요측이 발전소를 갖고 있지도 않아 수요조절이 불가능, 가격탄력성이 없는 등 분할을 추진해야 할 단 한 가지의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전노조 측은 민주사회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난달 28일 인수위원회 앞에서 남동발전 매각 중단과 범국민적 재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전노조측은 "발전소 매각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졸속매각, 헐값매각, 특혜매각을 끝내 강행하려는가"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즉각 매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과 한 달 후에 새로운 정부에서 사회적 재논의를 거쳐 새로 결정될 남동발전의 매각을 현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노 당선자와 인수위 측은 남동발전 매각 정책에 즉각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수위 측은 차기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되는 현 정부의 매각작업이 일단 유보돼야 함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인수위와 현 정부의 의견 조율은 그동안 추진해온 전력산업구조개편이 계속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해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추진 정책 방향 역시 당초의 계획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와 노조와의 의견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결정권은 노 당선자와 차기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고, 인수위 역시 한걸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조개편 철회라는 등의 급격한 선회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향후 노-정간 갈등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200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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