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서민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찜질방, 영화관 등의 심야 전력사용 제한, 유흥업소 네온사인 등 조명 제한, 승용차 10부제 강제시행 등은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당분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서민 영업장의 전력 제한과 승용차 10부제 등은 유가가 33달러 이상 오르고 에너지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최악의 상황에나 고려할 계획”이라며 “단순한 유가 동향보다는 에너지 수급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17일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을 인하(ℓ당 6원)하고, 10일 평균가격이 30달러를 넘어가면 관세 교통세 수입부과금 추가 인하, 승강기 격층 운행과 가로등 조명 제한 등 계획된 2단계(유가 29∼35달러 기준) 대책을 부분 시행키로 했다.
200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