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편 원칙 추진·한산 매각 등으로 악화/전국전력·발전산업노조 등 연대저지활동 전개키로 /김주영 위
한전 배전부문에 대한 법적분할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발전 5개사를 모두 민영화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현 정부간의 합의사항이 발표되면서 전국전력노조와 발전산업노조의 심기를 자극했고, 최근에는 한전산업개발에 대한 주식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서 전력관련 노조 전체로 악화 일로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한전과 한국자유총연맹은 한전산업개발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전이 그동안 100% 보유해오던 한전산업개발 지분의 51%를 한국자유총연맹에게 매각했다. 이번에 한전이 한국자유총연맹에 매각한 한전산업개발의 지분은 전체 발행주식의 51%에 해당하는 83만1,300주로 매각대금은 707억원이다. 한전은 당초 나머지 49%지분을 포함하여 전량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된 결과 51%지분만 매각하게 된 것이다.
한전산업개발 노조는 계약 당일 한전을 방문, 강동석 한전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경찰과 대치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약 1시간 동안 출입문이 통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기고 했다.
한전산업개발 노조 측은 지난해 11월 한국자유총연맹이 매각우선대상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관변단체에 특혜 매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졸속 민영화시 한국노총이 중심이 된 전체 노동계차원의 강력한 민영화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강조해왔으로, 이번 계약을 계기로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발전노조의 반대 투쟁은 더욱 격렬할 전망이다.
남동발전 매각과 관련 입찰이 이뤄졌고, 실사에 들어가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발전노조 측은 강력한 대응으로 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발전노조는 특정 발전소 실사가 시작될 경우, 이미 구성된 발전해고자복귀투쟁위원회, 2003년 총력투쟁 선봉대와 남동발전본부 각 지부 간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 실사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실시되는 남동발전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나머지 4개 발전사 매각도 급물살을 탈 것이 확실하고, 그 과정에서 발전노조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 그 강도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노조 측도 배전부문 법적 분할의 예정 실시와 관련해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밝히고 있지 않으나 공공연맹 등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가 8일 전국 주요도시 동시 선전전, 12~17일 국제 세미나, 16일 조합원 결의대회를 통해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전력관련 노동조합 연대회의 대표자회의에서 전력노조를 비롯, 한수원 노조, 발전노조, 한전기공노조, 한전산업개발노조 등 전력연대 노조가 현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 연대활동을 전개키로 하는 등 조만간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주영 위원장이 3일 10시부터 방송된 국립방송(K-TV) e-korea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 특히 배전분할 정책은 신중히 재검토돼야 하며, 현재 추진일정에 대해 차기정부는 중단시키고 구성원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고, "국민적 논의를 통해 구성원과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 정부 일방의 정책추진이 강행될 경우 국민들에게 다소간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파업 등 극한적 투쟁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총 파업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고 있다.
200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