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정보통신공사 의무화로 건설산업 폐해/전기공사協 "당위성 강조한 건의문 제출할 것"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화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의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한 전문시공업계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의 현안과제와 대책을 공동으로 정리한 '건설산업의 당면과제' 건의문에서,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화가 발주자의 발주행위를 부당하게 규제해 공종간 감독에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등 감독능력이 부족한 발주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예산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건설협회 측은 단기적으로 토목·건축 공사에 부수된 전기·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는 등 관련 업종의 분리발주 의무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전기, 통신, 소방설비공사업도 건설업종에 편입해야 하고, 건축설계업과 시공업간의 겸업 역시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건의문이 인수위에 전달됐다는 소식을 접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계 및 관련 협회에서는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분리발주 당위성을 강조한 반박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전기공사협회는 건설협회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발주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인수위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분리발주제도에 대해서는 "각 공종별로 시공자가 다른 경우 시공자간의 공동도급시와 달리 별개 업체간에 현장조직과 관리체계가 분리돼 시공자 상호간의 연계성 확보가 어렵고, 이에 따라 공종별 시공관리나 조정이 곤란해 품질확보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통합발주와 분리발주 여부는 발주기관의 기술인력 보유여부나 공사특성 등을 감안해 발주기관에서 판단토록 하고 분리발주 의무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나라 건설산업 환경이 아직 통합발주 방식을 도입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고,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은 건설산업 환경하에서 통합발주제도의 섣부른 도입은 시공품질을 떨어뜨리고 안전시공을 저해할 공산이 더 크다"며 전기공사의 전문성을 살리고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간에 매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