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도덕불감증 심각”

말단 직원에서 최고 경영자까지 공기업 임직원들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검찰은 지난 5월부터 공기업 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해 약 30여 곳의 공기업 비리를 적발, 총 250명을 인지해서 그 중 82명을 구속 기소하고 16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 3월부터 국가 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해 도합 413명을 인지해서 그 중 80명을 구속 기소하고 3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공기업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02년 2008년까지 LNG 생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해 4000여만원 상당 뇌물을 받고 또 가스공사 사장 및 감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제3자 뇌물수수) 건설본부장 남 모씨가 구속 기소됐다. 역시 같은 공사 하도급 관련 금품을 수수한 D건설 간부 등 4명도 구속 기소됐다.

한전의 경우 전산 구축 사업 선정 비리와 관련해 IT지원처 과장 1명이 구속 기소됐고, 대한석탄공사는 특정 건설업체 부당 지원과 관련해 팀장 1명이 구속 기소되고 관리본부장 등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전환 공사와 관련한 비리로 분당지사 과장 1명 구속 기소되고, 뇌물공여자 등 4명 불구속 기소됐다. 석유공사 역시 해외 유전사업 및 성공불 융자 관련 비리로 前 해외개발본부장 등 4명이 구속 기소됐으며, 중부발전은 케너텍 관련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前 중부발전 사장 구속 기소되고, 前 발전처장 등 2명 불구속 기소됐다.

전기연구원의 경우엔 연구과제 선정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경우엔 정부 출연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됐다.

무엇보다 검찰 측은 자산 규모 기준으로 1~6위의 대부분 대형 공기업에서 비리가 적발됐으며, CEO부터 임원, 중간 간부는 물론 지방 말단 직원까지 대부분 직급에서 부정과 비리 사례가 확인되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