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 가격상한제 논의 수면위로

▲ 지난 30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전력산업 효율성 향상 및 전력시장 합리적 발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한 발표자와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중이다.
현재 전력거래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CBP시장의 개선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본지가 주관한 ‘전력산업 효율성 향상 및 전력시장 합리적 발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현 전력시장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장의 합리적인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될 이번 워크숍에는 전기위 윤상직 사무국장, 전력거래소 박수훈 이사장, 에경연 심상렬 부원장, 본지 한상호 회장을 비롯, 학계 전문가, 정부, 시장참여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현재 전력거래방식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간 쌍방입찰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표준용량가격에 발전기별 변동비를 부가해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CBP방식을 채택·적용하고 있다.

현행 CBP시장 방식은 도매전력시장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위해 설계된 방식인 만큼  이 방식이 시장왜곡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 11월을 목표로 전력시장 개선 방안을 준비해 왔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이 될 기저발전기 정산에 있어 Price Cap(가격상한제)적용 여부, 전력량가격에 한계송전손실계수의 반영, 시장가격의 지역별 차등요금제 또는 송전요금제 도입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시장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된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개진된 개선방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을 거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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