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 한국노총 개최 간담회서 밝혀/전력노조 위원장, 문제점·정책방향 건의
최근 전국전력노동조합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개최한 '대통령 당선자와의 간담회'에서 배전분할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을 건의 했으며, 이에 대해 노 당선자는 국민적 토론을 갖는 기회를 갖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전력노조측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노 당선자를 비롯한 인수위, 정당 관계자들이 한국노총을 방문, 이뤄졌으며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전력노조 김주영 위원장 등 산별노조 대표자, 그리고 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 당선자 인사말, 노총 정책 설명, 당선자측 노동정책 설명, 질의·토론 순으로 약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구조개편의 목적이 값싸고 질 좋은 전기라면, 한전은 세계적인 수준의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력의 공공성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구조개편을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산업자원부 관료와 전력거래소 낙하산 인사들이며, 손해를 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농어민, 서민, 전력관련산업 종사자임을 설명하고, 우량한 한전을 분할했을 때 신용등급이 하락, 결과적으로 자금조달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위원장은 한전 분할이 대북사업,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배전 분할시 지역배전회사간 수익구조 격차가 현격히 벌어짐에 따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네트워크 산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배전이 네트워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전기공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네트워크 산업의 정의를 분명히 해달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노 당선자는 "앞으로 배전분할과 관련, 국민들 앞에서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네트워크 산업의 정의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네트워크 산업은 발전부분이 아닌 모든 부분"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노조측은 강조했다.
200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