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방기열)은 16일 서울 양재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국내 전문가 및 유럽,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해외 집단에너지 관련 석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집단에너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집단에너지사업 부문의 국내외 시장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집단에너지사업 장기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된 것이다.

Session1에서는 ▲유럽의 지역냉난방 시장과 정책(Tomas M. Kerr-IEA) ▲일본의 지역냉난방 시장과 정책(Hideki Ide-Keio University, Satoshi Yoshida-Japan Gas Association) ▲중국의 집단에너지사업 환경 및 관련제도(Wen Zuoxiang-China District Heating Association Committee, Chen Huaishen-China District Heating Association Committee) ▲한국의 집단에너지 사업 현황 및 정책(김학도 팀장-산업자원부) 등의 ‘집단에너지 시장 및 정책’이란 주제로 집단에너지사업의 여건 변화와 정책과제에 대한 국내외 시각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집단에너지사업 장기비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Session2에서는 독일 Stuttgart 대학 Markus Blesl 교수의 집단에너지 미래역할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단독세대를 위한 지역난방의 새로운 기술(Svend Frederiksen-Lund University) ▲지역냉방 시장의 추세와 잠재성(Robert Thornton-IDEA) ▲지역냉난방사업의 경제성분석 모델링(김수덕 교수-아주대학교)등의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Session3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심상렬 부원장을 좌장으로 세미나 발표자가 중심이 된 가운데 ‘외적환경변화에 대한 집단에너지 역할’과‘집단에너지 시장에 대한 잠재성과 전망’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험과 미래전망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토의결과가 국내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등 향후 집단에너지 관련 정책 수립방향에 많은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EA의 Tom Kerr씨는 유럽의 DHC의 시장과 정책을 소개하였다.

그는 유럽에서는 Co2의 저감을 위해 에너지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관심이 높으며 그중 CHP와 DHC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보급에 애로가 있으나 각 국의 정부는 규제정책과 경쟁정책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EU는 열병합 보급을 위한 지시(Directives)를 2004년 발효하여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CHP운영을 지원하는 전력의무구매제도(Feed-in-tariff)를 스웨덴 등 7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그는 EU내 정부가 규제의 틀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Hideki Ide와 Yoshida씨는 일본의 DHC, CHP 시장과 정책을 소개했다. 가정부분 지역난방은 소규모 CHP와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2004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규모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 록본기 힐스와 문화 체육시설, 호텔 등에서 난방열, 냉방열 그리고 전력을 이용하는 케이스를 소개했다.

그리고 DHC 지원정책으로는 법인세감면, 보조금, 저리융자 특별삭감이나 법인세 공제 등이 있다.

중국의 DHC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는 중국지역난방협회기술위원회의 Wen Zuoxiang부장이 소개했다. 석탄연료 감축을 위한 정부노력이 강화되었으며 대체에너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CHP보급과 관련한 가격체계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김학도 팀장은 한국의 집단에너지 동향과 정책을 소개했다.

한국의 집단에너지 발전방향은 시장기능의 확대도입과 소비자 중심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에너지 이용과 DHC, CHP 사업의 효율성제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정부주도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한 시장지향으로 미래 DHC, CHP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DHC, CHP 공급을 위해 공급구역의 지정을 통해 충분한 수요를 보장하고 사용자로부터 건설비의 일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기금으로부터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효율성제고 지원프로그램으로는 발전소 배열, 신 재생에너지이용과 수도권 보근의 열배관망의 상호 열 거래를 통해 DHC 사업의 확산 그리고 도매와 소매거래제도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고려 중에 있다.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은 ▲민간기업참여, 공사비부담금 재검토, 자본융자, 조세지원 ▲소비자 선택원을 반영하는 공급자 대상 지정 제도의 재검토 ▲사업허가시스템의 단계적 개선 ▲단일 열요금제도의 경쟁을 확대하기 위한 복수 열 가격제도 도입 필요 등의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DHC, CHP 기술개발을 위한 Road Map 수립 ▲지역냉방과 해외사업으로의 다각화 ▲해외투자를 위한 다른 에너지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검토 ▲냉방수요증대에 따라 상업부분에서부터 가정부분으로의 지역냉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