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4개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시행중인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이 지난해 운영성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이 마련돼 올해도 추진된다.

우선, 기업의 신청부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됐다.

종전 200만원의 기업의 기술평가비용을 50만원 수준으로 완화해 부담을 줄이고 기술평가 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대출이 거부될 경우 평가비용을 환불하는 방안과 함께 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또 기술평가결과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반기 중 관계전문가 TF를 구성해 기술평가 표준모델(STR)의 등급체계 등을 개선하고 기술평가기관도 종전 6개 기관 중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개 기관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의 경우, 지난해 산자부 R&D성공기업, NEP인증기업, 벤처기업·이노비즈인증기업 등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올해는 정부지원 R&D 성공기업, NET, GS 등 정부인증기업 전반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나아가 정부는 시중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기술  금융취급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책금융과의 구조적 문제 해소,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리스크 완화방안 등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