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에너지·수출분야 비상대책 수립/대책반 마련, 전황추이 따라 단계적 시행
국제적으로 반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전쟁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만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라크전 발발이 임박했다는 판단하에 에너지 수급 및 중동지역과의 수출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각종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비상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에너지 분야는 자원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산자부와 한전·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에너지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에너지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전황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책을 시행한다. 산자부가 마련한 비상대책에 따르면 최악의 상황시 전력제한송전이 검토, 시행되고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우선 인수권도 발동된다.
이라크전 발발과 장기화에 따른 수출 대책도 마련됐다.
산자부, KOTRA, 수출보험공사와 종합무역상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수출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중동지역과의 수출거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애로사항을 즉시 타개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전황추이에 따른 수출업계 지원과 전쟁종결후 복구 및 재건사업 참여 문제 등도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수급대책
▲전쟁임박 상황시
산자부는 미국의 병력배치 완료 등 전쟁 발발 임박 상황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 국제 에너지시장이 불안해 질 것으로 판단, 비상대응체계를 즉각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단계에서는 에너지위기 비상대책반 및 실무대책반·상황실을 설
치하고 비상대응체계의 시험가동 및 점검, 에너지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이 시행된다.
▲전쟁초기 단계 가격급등시
미국의 대이라크 폭격을 시작으로 전쟁이 개시되면, 국제석유가격이 배럴당 35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산자부는 비상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게 된다. 우선 산자부는 에너지 가격 및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석유, 가스, 유연탄 등 수급상황의 보고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유가추이를 봐가며 내국세(특소세, 교통세)의 단계적 인하 등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호화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분수대·교량의 도심경관 조명
등 옥외조명 사용 금지(24:00∼익일 일몰시) △골프장, 스키장, 대중목욕탕 등 에너지 사용시간 제한 △영화관의 심야 상영 제한(24:00 이전 종영) △승용차 10부제 전면 강제 시행 등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조정명령도 추가 시행된다.
그리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개최를 개최하고, 국무총리 담화자료를 발표, 정부의 비상대책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국지적 수급 차질 발생 등 상황 악화시
이라크전이 조기에 마무리되는 것이 불투명해질 경우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은 심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는 국지적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따라서 산자부는 △놀이공원, 위락시설 등 에너지다소비처의 에너지 제한 공급 △지역난방 제한 공급 △전력 직접부하제어 실시 등의 에너지 사용 및 공급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부당가격인상, 사재기 등 수급교란행위 단속강화 및 행정지도 △지역별 수급차질 현황 파악 및 국지적 수급조정명령 발동 △석유 및 가스 안전 수송대책 마련 △전력수급계획 및 연료수급 현황 점검 △석유, 가스, 유연탄 도입물량 확대 노력(고위사절단 파견 등) △IEA와 공조를 통한 협력방안 강구 등 안정대책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전반적 수급차질발생 등 최악상황 발생시
이라크전이 장기화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면 석유, LNG, 유연탄 등 에너지전반의 수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산자부는 최종단계로 △정부 및 민간보유 비축유 방출, 최고가격제 실시 및 유가완충자금 집행, 수급조정 명령 및 배급제 실시 △전력제한송전 검토 △석유, 가스, 유연탄 도입물량 확대 노력(고위사절단 파견 등)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우선 인수권 발동 등 에너지수급안정 대책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수출대책
▲시나리오Ⅰ(1∼2개월 내에 전쟁 종료시)
산자부는 이라크 전이 단기간에 마무리 될 경우에도 중동지역 수출은 소비위축, 운송차질로 일정부분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운항축소에 따른 운임상승과 전쟁할증료 징수로 중동향 해상운임이 상승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대미수출도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단기전일 경우 산자부는 '플랜트수출협의회', KOTRA 등과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 플랜트 시공현황, 근로자 안전상황점검 및 상황별 대응책을 추진하고, 30대 수출기업과 핫라인을 구축, 수출상시 점검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 수출차질·수출대금 회수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가지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며, 수출부대비용 절감을 통한 수출물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해수부, 건교부) 공조를 통해 해운·항공 등의 전쟁할증료 인상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하지만 중동지역 해외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은 당초계획대로 추진('03년 상반기 對중동 해외전시회 참가 4회, 시장개척단 8회)한다는 방침이다.
▲시나리오Ⅱ(2개월 이상 전쟁이 장기화)
이라크전이 중장기화 될 경우 중동지역 정세불안에 따른 소비의 급격한 위축과 중동향 물류비 급등으로 대중동 수출 및 상반기 전체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며, 공사기자재 운송지연 등 플랜트 수주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대체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진출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중동 이외시장에 대한 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확대(중국, 동남아, 중남미 지역으로 전환추진)하고, 중국 등 대체시장에 대한 수출보험 및 수출금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쟁지역 선포시 화물운송료가 급등(10배)하는 점을 감안 국내 항만사용료 감면 등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수출부대비용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라크 재건시장 참여방안
산자부는 전쟁의 단기종료 또는 현 긴장상태의 평화적 해결시, 경제 제재 해제로 국내기업의 이라크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단기(해제후 1∼2년)적으로는 연 3억불 수출, 연 10억불 건설 및 플랜트수주, 중장기(해제후 3∼5년)적으로는 연 5∼6억불수출, 연 10억불 건설 및 플랜트수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예상에 맞춰 산자부는 이라크의 현금결제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출보험 및 수출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고 정부차원의 대이라크 특별EDCF 프로그램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민관공동의 무역사절단, 시장개척단 파견하고 대규모의 한국상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0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