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방식 일변도였던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지난 10일 서울지방조달청 MPB홀에서 건설업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가치지향 입찰방식 확충 등을 포함한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김용민 조달청장이 공청회 개회사를, 국토연구원 김재영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는 정부공사제도 담당부처 공무원외에도 건설업계 대· 소기업 대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12명의 토론자 외에도 약 8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할 것으로 보여 향후 10년간 진행될 정부공사제도 장·단기 개선방안에 대한 의미있는 의견 수렴의 자리가 됐다.

공청회 주요 의제는 총생애주기비용 절감과 기술경쟁 촉진을 위한 가치지향 입찰방식의 확충, 기술평가 심사의 강화, 다양한 혁신적 발주방식의 도입·검토 및 건설생산체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발표됐다.

가치지향 입찰방식의 확충을 위해서는 기술제안형 입찰방식의 도입과 최저가낙찰제와 설계시공 일괄·대안입찰방식의 개선이 주로 거론됐으며 기술평가 심사의 강화로 PQ심사, 적격심사, 저가심사 및 설계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이 세부과제로 토론됐다.

혁신적 발주방식으로는 현재 선진국에서 활용중인 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GMP방식 등이 설명됐으며, 건설생산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강화 방안, 건설보증·감리제도 개선방안이 제기됐다.

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방식은 발주기관을 대신해 건설사업관리업체가 공사품질, 공사비 및 공사기간 등에 대한 위험과 이익을 자기 책임하에 책임지고 공사를 관리하는 방식이며 GMP(Guranteed Maximun Price)방식은 일정한 품질수준과 계약금액 상한선을 정한 후 공사를 추진하고, 공기단축 혹은 기술개발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부분은 건설업체 이윤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선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활동한 ‘정부공사제도 연구포럼(위원장 조달청장)’에서 수차례 토론을 거쳐 마련됐으며, 향후 공청회 토론결과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정부공사제도 주관부처인 재경부, 건교부 등에 정책 건의될 예정이다.

‘정부공사제도 연구포럼’은 김용민 조달청장 등 관련 부처 공무원 5명, 학계 5명, 연구기관 전문가 6명, 업계 대표 3명 등 건설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총 19명으로 구성·운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