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정 발표한 후, 산업자원부와 경상북도 사이에 사업비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

경상북도가 지난 18일 한덕수 총리 주재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가 끝나기 무섭게 62개 사업 4조 5623억원이 지원된다고 발표하자, 산업자원부가 곧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55개 사업을 지원하고, 7개사업은 ‘장기검토’ 하며, 사업비는 향후 시행계획 수립시 구체화한다고 반박한 것이다.

또 산자부는 “4조 5623억원이라는 금액은 경주시와 경상북도의 일방적 요구 금액일 뿐이며, 지원위에서는 지원 사업만을 결정한 것 뿐 사업비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경주와 경상북도에서는 지원사업이 확정되면 타당성 검토를 거치더라도 금액의 변동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산자부의 의견을 재반박했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간에 의견이 엇갈리자 경주 방폐장 지원사업 범시민연대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대폭 삭감될 경우 방폐장 유치 무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또한 향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역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잇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원이 확정된 55개 사업은 소관 관계부처에서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원에 착수하게 되며, 분야별로는 △문화재 복원, 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역사문화관광 기반시설조성에 22개 사업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교통망 확충 등 지역혁신기반구축에 10개 사업 △친환경 산업벨트구축과 청정 생활환경개선 등 친환경도시육성에 23개 사업 등이다.

'장기검토' 7개 사업은 별도 관리되면서 추진여건이 조성될 경우 지원사업에 반영돼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