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없는데 ‘유해할 것 같다’식 보도 대부분
일반인 대한 이해증진 노력만이 전자계 논쟁 종지부 찍을 ‘해법’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계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쟁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이처럼 논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학적 사실이 있다면, 예를 들어 전자계가 인체에 유해하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면 될 것이고, 유해하지 않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놓고 시시비비를 따질 것 조차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시시비비 하나가 향후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는데 있다. 최대 전력수요는 매년 경신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IMF 이후 지속되던 경기 침체도 다시 회복세를 타고 있다. 즉 해를 거듭할수록 최대전력수요는 지금의 증가세보다 더 폭을 넓힐 것이란 분석이다.

▲ ‘제3회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전자계 전문가 간담회’가 지난 21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됐다. (사진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한양대 김윤신 교수, 단국대 김윤명 교수, 산자부 김학도 팀장, 본지 한상호 회장, 한전 변강 전무, 본지 이석우 국장, 산자부 이승준 주무관, 순천향대 민석원 교수, 전기연구원 명성호 박사, 한전 김재준 과장, 서울대 안윤옥 교수, 전력연구원 이동일 그룹장, 한전 김태영 팀장.

이는 곧 전력설비의 적기 확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력설비 전자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가 매번 어려운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잠잠하더라도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 내기 위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한 번 전파를 타게 되면 한전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초토화가 돼 버린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홍보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다. 무엇보다 아무리 객관적인 보도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나쁜 쪽만을 기억하지, ‘아, 그래. 한전에서는 괜찮다고 그랬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송전철탑 전자파 유해성 인식과 관련한 국내 ANR 리서치 결과를 보면 무려 국민들의 84.3%가 ‘해롭다’고 답했다. 반면 ‘해롭지 않다’라고 응답한 이는 6.5%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파 관련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TV’가 5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인터넷(19.1%)’, ‘신문(14.0%)’이 그 뒤를 이었다.

어떻게 보면 모두 언론 매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자계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고 있는 언론 매체가 자극적인 보도를 한다면, 역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모두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반인들이 전자계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즉 먼저 전력설비 전자계에 대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일반인들의 이해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지에서 주최하고 한전 및 전기학회에서 후원한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전자계 전문가 간담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 해로 벌써 3회째를 맞은 이번 간담회에는 본지에서는 한상호 회장 및 이석우 편집국장이, 정부에서는 김학도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이, 한전에서는 변강 송변전본부장, 김태영 송변전건설계획처 건설기술팀장, 이동일 전력연구원 전력계통연구소 송전기술그룹장, 김재준 송변전건설계획처 건설기술팀 과장이, 학계에서는 안윤옥 서울대 의대 교수(대한암협회장), 김윤신 한양대 의대 교수(한국실내환경학회장), 김윤명 단국대 교수, 명성호 한국전기연구원 박사(전자계 정부과제 연구책임자), 민석원 순천향대 공과대 교수(전자계 프로그램 개발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자계 홍보에 적극 참여할 것”

축사 - 산업자원부 김학도 전력산업팀장

전자계에 대한 논쟁은 어떻게 보면 인식부족 이라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든가, 또는 수용갇사용자나 사업자인 한전이나 모든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전자계에 대한 논쟁이고, 그런 차원에서 전력신문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너무나 시의적절하고 좋은 행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사실 송변전 건설사업, 더 나아가 전력공급이라는 것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기간 사업으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가슴 아픈 일이고, 정부로서는 좀더 그러한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참석을 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정부로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인들의 요청이 옵니다.
‘한전 사업을 중단하게 하라’, ‘어디 구간은 전자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는 등의 민원입니다. 정부로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서 안전하다고 한다’는 식의 답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답신이 민원인들에게 얼마나 이해가 되고 인식이 될는지 의문을 품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자계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현지에 있는 수용가, 민원인들에 대해 좀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의 고견들을 듣고 이해해서, 앞으로 이 전자계에 대해 홍보맨으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오해 푸는 일이 가장 급선무”

인사말 - 本紙 한상호 회장

사실 매년 전자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전자계 문제가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모든 전력설비 건설 현장에 있어 전자계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자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집단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 전력설비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소아암 발생과 관련한 우려, 주변 지역 땅 값 하락에 대한 반감 등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력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최근 들어 최대 전력수요가 매번 갱신하는 점 만 봐도 전력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양측의 주장이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아직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계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대부분의 민원은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것입니다.
사실 명확한 반대 근거가 있으면, 한전의 입장에서도 문제해결과 설득을 시키는데 있어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현장에서 보듯 매번 같은 문제를 갖고 같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계 관련 민원은 과학적 사실보다는 일반인의 막연한 불안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그 해결책을 찾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 하나의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전자계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푸는 일이 매우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국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전력계뿐만 아니라, 의학계, 환경계,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 중인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이 전자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력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못된 인식이 전력사업 차질 초런

인사말 - 한전 변강 송변전본부장

그동안 전자계 인체건강 영향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WHO는 세계 54개국, 8개 국제기구, 9개 국제협력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결과 및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현행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의 국제가이드라인 ‘일반인 노출 제한캄 83.3μT를 반드시 채택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제가이드라인을 규제기준으로 이미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WHO는 ‘0.3~0.4μT’에 노출됐을 때 소아백혈병 우려에 대해서, 암이 진전된다는 생체작용이 밝혀진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구지속, 이해 관계자들과 효과적이고 공개적인대화를 권장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도 효과적인 대화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WHO 권고사항 중 자계 노출을 저감하기 위한 저비용의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이미 산자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자계 안전성 평가 및 저감실증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 및 NGO에서 주장하는 0.3~0.4μT의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WHO는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하는 것은 옳은 정책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매체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부 연구결과의 유해성을 단순하게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송변전건설사업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전력수요는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폭염으로 전국의 최대 전력사용량이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예상했던 올 해 최고 사용량 전망치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에서 전자계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전력사업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국민 이해증진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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