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사 입찰 불참 밝혀/구조개편 속도 급랭 가능성도
한전은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여건과 투자자들의 내부사정으로 한국남동발전(주) 경영권매각 최종입찰 대상업체 4개사가 입찰 불참의사를 제출해옴에 따라 더 이상의 입찰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지난 28일 남동발전의 경영권매각을 위한 입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남동발전 경영권매각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전략적 투자자들의 여건이 호전되면 다시 착수할 예정임을 밝히고, 경영권매각전이라도 정부와 협의해 증시상장 등 민영화 여건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매각작업 중단으로 정부가 독점공기업 체제로 운영되던 전력산업에 시장경쟁을 도입키로 한 민영화 작업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한전 노조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전력산업 민영화 작업이 국내외 경제여건 등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채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됐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의미여서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산자부는 “현재 여건에서는 남동발전의 즉각적인 재입찰 추진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입찰을 중단하고 당분간 발전회사 민영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방향은 민영화 원칙 아래 경영권 매각을 기본으로 하되 소유구조 분산과 경제력 집중 완화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동발전의 경우 우선 경영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10∼20%의 소수지분 상장을 추진,4월 중 상장주간사를 선정해 올해 말 또는 내년초까지 상장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분 10∼20%는 1500억∼30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발전회사 민영화펀드’를 조성,5개 발전사 주식의 10% 안팎씩(총 1조원 규모)을 펀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5개사를 한데 묶어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금융상품화하는 것이다.
일정수익률 보장을 위한 최저배당 및 투자위험 회피를 위한 환매청구권 부여 등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200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