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아 원자력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병로)이 주관한 ‘원자력발전 30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한 김시환 전 원자력학회 회장은 “최대 원자력발전국인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등의 원자력발전 이용 확대, 그리고 원전 포기정책을 추진해오던 스웨덴이나 독일 등의 원자력 이용을 재검토 등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세계 6위의 원자력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원자력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모색함과 더불어, 다양한 이해 계층 간의 사회적인 합의와 지역주민들의 협력, 미래 원전과 핵연료주기 개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원자력을 둘러싼 중요한 정책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 이용 확대 전망 및 주요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장순흥 교수(KAIST 양자 및 원자력공학과)는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재원 투자, 국제협력 및 외교와 더불어 국내 Public Trust를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며 ‘공공 신뢰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최병선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장)는 ‘새로운 원자력정책 논의 구조의 형성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적 에너지 수급 불안정 및 지구온난화 대처방안, 수소경제시대를 향한 원자력의 역할, 사용후핵연료 처리 신기술 등으로 최근 세계 원자력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관한 사회적 갈등과 부정적인 인식이 세계 원자력 선진국과 경쟁할 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담론의 형성에 있어서는 원자력의 기회편익(opportunity benefits), 즉 원자력이 없다면 잃게 될 편익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담론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원자력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다른 대안이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문제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균형 잡힌 판단을 유도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옥임 교수(선문대 국제학부)는 2014년에 만료될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개정 문제는 미국의 원자력정책 전환 및 한국 원자력의 미래 위상, 한·미 전략적 관계의 현주소 및 한반도 비핵화와 연동돼 있다는 데서 사용후핵연료 관련 논의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이 협정의 개정에서 양국간 원자력 협력과 상호 신뢰의 잣대가 될 형상 및 내용 변경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를 담아내기 위해, 국내외의 수용성 확대를 위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비용효과적인 협상 카드 및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원자력발전 30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는 시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