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기반기금 지원

산업자원부는 다중이용시설인 전국의 재래시장 1660개소에 대한 전기·가스시설의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다수의 시장에서 안전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 해부터 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재래시장의 전기·가스 시설을 점검한 결과 전기시설의 7.8%, 가스시설의 46.0%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전기시설의 경우에는 올 해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매년 20억원 내외의 예산을 전기안전공사에 지원해 매년 15개 내외의 시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사업 1차년도인 금년에는 시설개선자금의 70%까지 기금으로 지원(상인부담 30%)키로 하고 관련예산 19억65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신문공고 등을 통해 18개 시장의 상가번영회 등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사업목적에 부합한 서울중앙시장 등 11개 시장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서울중앙시장, 여수수산시장, 부산민락회타운시장, 진주중앙시장, 전주 중앙상가, 군산시장, 동평화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양구종합시장, 목포청호시장, 순천중앙시장 등이다. 1개 시장당 시설개선에 1억87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3000만원(70%)은 기금에서 지원하고 5700만원(30%)은 상인들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도 전기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 가용 예산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재래시장의 전기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가스시설의 경우에도 내년도에 관련예산을 확보해 2009년도부터 가스시설이 불량한 재래시장의 시설개선을 본격 추진하되, 내년 중에는 가스안전공사의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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