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협회, 기술표준원에 건의 / 자재수급어려움발생 등 우려
특히 IV전선가격이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전기공사업체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김창준)에서는 KS규격 개정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불일치로 인한 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종전 및 개정 KS규격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정인증대상 품목인 전선과 같이 내년 6월 30일까지 현행과 병행해 시행 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전선공업협동조합 및 대한전기협회에도 협조토록 요청했다.
정부에서는 WTO/TBT협정과 APEC/SCSC의 권고에 따라 국가규격인 KS를 2010년까지 국제규격과 일치 또는 부합화시키기 위해 2000년부터 점진적으로 KS의 선진화 중 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27일자로 전선·케이블·전로용품 분야의 제품 품질향상을 위해 23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국제규격과 부합화해 개정 고시했으며, 그 중 특히 건축물 전기공사에 많이 쓰이는 600V 비닐절연전선(IV)과 2종 비닐절연전선(HIV)의 경우 시험방법 및 시험조건 기준치가 국제규격(IEC)과 동일하게 개정돼 시행시기를 3개월간 유예(2003. 3. 27)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선 제조업체에서는 이 달 27일 이후부터는 기존 KS규격의 전선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새로이 개정된 KS규격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어서 이미 발주돼 시공 중인 공사의 경우 IV 전선은 규격변동으로 전선가격의 일부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돼 왔다.
특히 IV의 경우 도체규격이 국제기준(IEC)으로 개정됨에 따라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도체규격의 경우 현행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용기준이 없으며, 전선 굵기가 기존규격보다 크므로 기존 설계된 전선관에 무리한 입선으로 인한 품질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공사협회 측은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설계, 시공, 감리토록 규정돼 있지만 KS규격을 전기설비기술기준과 병행해 개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정함에 따라 설계·시공·감리·검사업무에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사협회 측은 기 시설중인 공사의 경우 기존의 KS규격으로 생산된 제품과 개정된 KS규격으로 생산된 제품 모두 사용 가능토록 해야 하며, 개정된 KS규격의 제품을 사용해 자재비 상승이 발생될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설계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협회 측은 이를 위해 전기설비의 설계·시공·유지관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 모체가 되므로 상호 이해관계에 있는 KS규격의 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과 병행해 개정토록 기술표준원, 대한전기협회, 전선공업협동조합 등에 건의했으며, 국제기준에 부합해 개정 고시된 HIV, IV 전선규격의 시행시기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시행토록 건의했다.
200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