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U는 한국정부가 사유화 정책을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으며, 구조개편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력노조와 국민들과 긴밀히 협의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초래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을 건의했다.
SEIU는 전세계적으로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은 명백한 실패로 마무리 되고 있다고 밝히고, 구조개편 이전 한전의 경영은 매우 우수했다고 밝히고, 무모한 구조개편정책을 철회하고 전력노조와 긴밀히 협력해 한국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
노무현 대통령께 드립니다.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의 공공부문 15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서비스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전국전력노동조합의 전력산업 사유화 저지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귀 정부가 사유화 정책을 재검토 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귀 정부가 전력노조와 기타 지역사회 대표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 과정을 통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초래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조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SEIU는 전 세게적으로 벌어진 전력산업 사유화 정책을 발전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명백한 실패로 마무리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전력시장 자유화는 전기요금을 치솟게 했고 소비자들은 부당한 요금을 지불했으며 전력공급은 불안정해졌습니다. 인도의 오리사에서는 세계 최대의 발전회사인 AES가 전력회사를 인수한 이후 1999년 불어 닥친 태풍으로 손실된 배전설비를 전혀 수리하지 않아서 심각한 전력공급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브라질의 리오 데 자레이로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사유화로 인해 끊임없는 정전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이 시작되기 이전의 한국전력공사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경영실적을 자랑하던 전력회사로 질 좋은 전기를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던 효율성이 높은 회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전력산업을 사유화하면 기본적으로 50% 정도의 요금상승요인이 발생하며 전력산업을 떠안은 민간기업은 설비투자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게 돼 전려공급의 안정성도 흔들린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노동조합들에게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SEIU는 이를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여게에서 멈추지 말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솔직한 선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EIU는 귀 정부가 무모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을 철회하시고 전력노조와 긴밀히 협조해 대한민국의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동시에 한국의 노동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제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앤드류 L.스턴>
200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