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산업성은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발전시에 이산화탄소(CO2)등의 온실 효과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수력발전의 건설 지원 제도를 확충키로 했다.

수력발전 건설비 조성 제도나, 전력회사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의무화 한 RPS법(신에너지 이용법)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 중소 규모의 수력발전소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난 21일 첫 연구회를 시작으로 6월에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키로 했다.

현재 일본의 수력 발전소는 전국에 약 1850개소로 총 출력은 약 2200만㎾로 일본의 발전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내에는 수력발전소로 개발할 수 있는 지점도 약 2700개소에 달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 가능 지점은 출력 약 3000㎾ 내외로 중소 규모이지만, 미개발분을 모두 개발할 수 있으면 약 1200만㎾의 출력을 새롭게 얻을 수 있다고 경제산업성을 밝혔다.

경제산업성에서는 수력발전 신규 개발에 의해 CO2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화력발전을 줄이면 일본 전체의 CO2 배출량을 수%단위로 삭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수력발전 건설 촉진책의 하나는 RPS법의 대상 범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RPS법은 전력회사에 판매 전력량의 일정 비율을 풍력이나 태양광, 출력 1000㎾ 이하의 소형 수력 발전 등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환경 부하가 적은 신 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이지만 수력 발전의 대상 범위를 출력 3000㎾ 이하까지 넓히는 것으로 개발 가능 지점의 절반 이상을 대상 범위로 할 방침이며 또, 수력 발전소를 개발하는 지자체나 전력회사에 보조금이나 교부금 제도도 확충하게 된다.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