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자력委, 2003년 연구개발 이용 계획
2000년 11월에 원자력위원회가 정리한 제 9차 원자력 장기 계획(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에 관한 장기 계획)의 구현화를 진행하기 위해 예산 배분이나 집행, 정책 결정의 중점화와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내의 원자력 정세는 역풍이 강해지고 있는 한편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위기를 배경으로 안정 공급, 온실 효과 가스 삭감의 관점에서 원자력의 장점이 재인식되고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2003년 원자력 장기 계획은 △국민·사회와 원자력의 조화 △원자력발전과 핵 연료 사이클 △원자력 과학 기술의 다양한 전개 △국민생활에 공헌한 방사선 이용 △국제사회와 원자력의 조화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의 추진 기반 등으로 경제산업성이나 문무과학성,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의 대응을 총 망라했다.
‘국민·사회와의 조화’에서는 입지 지역과의 공생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성이 중심 전원 삼법(발전용시설 주변지역정비법, 전원개발 촉진 대책 특별회계법, 전원개발 촉진세법) 교부금의 통합·일원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plutonium thermal use 실시나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교부금 조치를 준비하게 된다.
‘원자력발전과 핵연료 사이클’ 부문에서는 나고야(名古屋) 고등법원 가나자와(金澤) 지부가 올 1월 고속 증식 원형로 ‘몬주’의 설치 허가처분을 무효로 한 판결에 대해 언급하고 “금후 연고지를 시작으로 한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서 계획을 진행한다”고 표명, 특히 안전 대책을 위한 설비 공사에 중점적으로 몰두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 분야에서 인재 부족이 지적받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박사 과정 수료자 등 젊은 연구원의 연구 교류, 산업계와 대학에 의한 혁신적 실용 원자력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인재 육성에도 노력한다.
2003년의 원자력 관계 예산은 일반회계, 전원개발 특별회계의 합계 4,593억엔을 계상, 전년 대비 1.5% 감액됐지만 작년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불상사나 ‘몬주’판결 등으로 안전 확보·방재 관계 경비는 증액됐다.
200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