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마찰 봉합하고 품목 유지에 힘써야”

정부 일각에서 단체수의계약의 존립에 의문을 표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단체수의계약 품목 중 수배전반과 변압기 등 전기조합의 주요 품목이 품목 축소의 우선 순위로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정책을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고, 정부주도의 선별·직접지원에서 시장시스템 육성·간접지원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제도 역시 시장경쟁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45개)은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단체수의계약제도(146개)는 7월 말까지 실시되는 감사원·공정위·중기청 합동조사와 제도개선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상품목을 축소,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기공업 분야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이었던 전기절연유는 3년 안에 고유업종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이고, 수배전반·변압기·ups·발전기 등 단체수계 품목 역시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최근 전기조합이 일부 조합원사에게 1년간 사업참여 금지 제재를 결정했으나, 이 제재가 중기청으로부터 근거없다고 철회지시를 받고, 이사장 및 해당 임직원이 ‘엄중경고’조치되는 등 단체수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아 합동조사 후 품목 축소의 타격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전망이 대세다.

조합원사들 사이에서도 수배전반과 변압기는 곧 단체수계 품목에서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체수계 물량이 과반수 조합원사 매출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단체수계 품목에서 제외되면 연쇄 도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조합원사들은 품목 제외를 막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든 조합 내부마찰을 시급히 봉합하고 단체수계 품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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