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선후 최초 철회 결정/전력·발전노조 반대의견 힘얻어
특히 철도청 노사가 지난 20일 막판 협상을 통해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 노조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운영부문의 민영화를 철회키로 합의하고, 대신에 대안(공사화)을 마련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 전력, 가스, 철도 등 망사업에 대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前정부의 방안이며, 새롭게 태어난 참여정부의 정책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정부측 관계자가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공기업 민영화가 잠정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철도노사협상에 관한 건설교통부의 보고를 받고 "철도공사화는 오랫동안의 토론을 거쳐서 합의된 것이며 철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사로 하자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하고 "다만 철도의 상하부 분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여러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 것은 결국 철도청 민영화 철회가 청와대의 의견이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철도청의 민영화 철회로 인해, 전력 관련 노조의 입장은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과 관련, 원칙적 반대 주장을 해온 전력노조 측은 큰 힘을 얻게 됐다.
현재로서도 배전부문 모의운영이 연기된 상태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철도청 민영화 철회결정이 전력노조가 전면 분할 중단을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력노조는 최근 계속해서 배전분할을 원칙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해온 산업자원부에 대해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주장해 왔다.
무엇보다 이번 철회 결정이 향후 발전민영화에 까지 그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커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이 일대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중단 방침은 향후 노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향후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강력한 노조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더 나아가 민간기업의 노조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200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