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근 의원, 산자부 개입 추가 의혹 제기/산자부, "개인적행동, 관련없다" 적극 부인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은 21∼22일 양일간 산자부와 한전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산자부의 요청에 따라 한전이 미국 델라웨어대학 연구소에 의뢰한 ‘미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사례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한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방안 도출’연구용역 보고서를 정부입장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산자부가 수정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6일 산자위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고, 이날은 여러 정황을 들어 “개인적인 차원의 수정이 아니라 산자부가 조직적으로 보고서 수정에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영근 의원 측은 본지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전 내부 보고서에 정부가 수정을 요청했다는 대목이 여섯 군데나 나오고, 한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일개 서기관을 정부와 동일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형철 한전 전력산업구조정실 총괄기획팀장이 작성한 내부보고서에는 ‘(용역)보고서 내용 중 주요 쟁점사항이 정부입장과 상이하여 정부에 감수 요청’, ‘정부가 용역기관에 대하여 정부입장 전달 및 수정 요청’ 등 수정 요청의 주체를 정부로 적시한 대목이 여러 번 나온다. 또, 통상 정부가 요청한 연구용역의 경우 인쇄 전에 정부의 감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산자부의 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정을 요구한 당사자로 지목된 전영택 前 산자부 서기관은 개인적으로 수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산자부 역시 “담당과장조차 보고 받은 적 없다”며 수정 요구 개입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전영택 前 서기관이 델라웨어대학 연구소에 보낸 두 차례의 메일과 그에 대한 답장 중 입수하지 못한 두 번째 답장에는 분명히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수정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이 답장을 열람했다는 인사가 밝힌 바 있다”고 산자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비록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수정 요청이라 하더라도 연구소는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 보고서를 수정했다면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곧 수정된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으로 있어 산자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부정적인 연구에 대해 채택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긍정적인 견해로 수정을 강제했다는 점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의 정당성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22일 산자위에서는 △방폐장과 양성자 가속기 연계문제 △배전분할 사업부제 △원자력 홍보위원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200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