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노동부는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건설분야의 대표적인 토목기사 자격증에 대해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 범정부적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자의 정상적인 취업에 피해를 주고, 산업현장 및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언론·국회 등에서 단속 필요성 지적이 있어 왔다.

그간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에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대여가 지능화·조직화 되는 등 건설·소방·환경 관련 분야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불법대여 방지를 통해 산업현장에 자격자 채용증가 및 양질의 인력채용에 따른 품질향상 및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단속은 이달 25까지 불법대여자가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8월말까지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고유가, 건설경기 악화 등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만여 명의 토목기사 자격취득자 중에서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소지자 및 건설업체로 최소화했다.

따라서 유자격자를 정상적으로 채용한 업체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사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대여자는 자격취소(또는 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건설업 말소 등)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대여자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경감 등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와 노동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단속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단속이 불법대여를 적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격증 대여가 불법임을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불법대여 우려가 큰 건설·소방·환경 종목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